“남북이 화해하면 미국의 선제공격설 사라진다”

“남북이 화해하면 미국의 선제공격설 사라진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통일·외교·군사 분야 공약 전문
[민중의소리] 정혜규 기자 | 발행 : 2017-04-11 16:52:29 | 수정 : 2017-04-11 18:16:17

▲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민중연합당 대선후보 선출대회에서 김선동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후보가 11일 통일·외교·군사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남북 화해 정책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족이 화해하면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설이 사라지고 사드배치 명분도 힘을 잃게 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최근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설 등 안보위기 여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하는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왜 남북이 화해하고 단합하는 근본적 대책을 외면하고, 외세에 의존해 무력과 제재의 방법에 매달리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통일의 관점이 없다”며 “분단의 적절한 유지 관리만을 목표로 해서는 평화 자체도 유지할 수 없고 결국 평화를 외세에 구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남북관계 정상화 5대 조치가 선행되면 미국의 선제공격설은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약속한 5대 조치는 금광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 취임 첫해에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남북당국자 회담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일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다. 그는 “(5대 조치가 선행될 경우) 모든 대선후보가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한미동맹은 실효성을 잃고 사드배치의 명분 또한 완전히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외에도 △사드배치 철회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 해체‧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로 한반도 비동맹 추진 △공격적 한미군사훈련 중단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모병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통일·외교·군사 분야 공약 전문

한반도 사드 배치 즉시 중단 및 사드배치 계획 백지화
남북관계 정상화 5대 조치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한미동맹 해체,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로 한반도 비동맹 추진
공격적 한미군사훈련 중단
군복무기간 단축 및 모병제 도입과 군 개혁


1. 사드배치 철회와 군 개혁

<사드배치 철회,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폐기>

• 사드배치 즉시 중단, 반입된 사드 장비 미국으로 반환, 성주 사드 배치 계획 폐기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유효기간은 1년, 종료 90일 전 서면통보로 협정종료 가능. 이에 따라 폐기 진행

<국방비 동결과 모병제 도입>

• 과도한 국방비 동결과 축소로 복지 예산 확충
•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사업 중단
• 사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하고 모병제 도입
• 예비군 편성기간 단축, 동원훈련 폐지

<군 개혁>

•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 사병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2. 남북관계 정상화 5대 조치

•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 취임 첫해에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 민족통일기구 전단계로 ‘민족협력위원회’ 구성 합의
• 남북당국자 회담 개최 : 2차 총리회담 조속한 개최와 정례화, 경제협력공동위원회 가동,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가동, 군사회담 재개
•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6.15/10.4 기념일 제정
•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인권법 폐지 등 통일 대비 법제도의 정비

3.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실현

• 한반도 비핵지대화-4자 평화회담 추진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 1단계(종전선언), 2단계(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3단계(한반도 비핵지대화 완결)
•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완화 : 남북 군사회담·핫라인의 복원, 서해평화협력지대(서해평화생태구역) 실현,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PSI 참여 중단

4. 남북교류활성화로 통일로 한걸음!

• 남북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 : 북한서해유전 공동탐사, 남북러 가스관 연결, 남북 공동경영의 남북경제협력공사 설립
• 개성통일도시 건설 : 개성에 민족통일기구 공동사무국 설치, ‘통일마을’ 건설, 남북공동의 생활문화교육시설 구축, 이산가족 공동휴양시설 건립-‘이산가족 공동체마을’로 확대 발전
•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 추진 : 경평축구대회 부활, 남북 공동 올림픽 또는 월드컵 유치 추진, 남북연계 관광지구 개발, 문화재 발굴 사업, 유네스코 등재 사업 공동 진행,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5. 한미동맹 해체

<평등한 한미관계 구축>

•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 방위비분담금 지원 중단 및 특별협정 폐기

<평화체제 수립과 한미동맹 해체>

• 핵우산 정책 및 전쟁작전계획 폐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 평화협정 체결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의 철수와 기지 환수>

• 단계별 철수, 철수되는 미군기지 회수

출처  민중연합당 김선동 “남북이 화해하면 미국의 선제공격설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