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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검찰 못믿는 국민때문에 특검한다?

이준석, 검찰 못믿는 국민때문에 특검한다?


▲ 검찰 디도스 수사결과 "존중한다" 는 박근혜 비대위의 이준석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
"검찰 수사 크게 잘못됐다기 보다 국민 신뢰 받기 위해 특검 수용할 것"...
검찰 수사 문제 없는데 검찰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 때문에 '특검'하겠다?

디도스 선거테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디도스 선거테러 검찰 수사결과

▲ 최구식 의원의 운전기사였던 20대 공씨가 뭔가 한 건 해서 공적을 쌓으려고 ‘안풍’ 등장 때문에 전문가 조차 판세 분석이 어려웠던 10.26선거를 면밀히 분석했다.

▲ 선거당일 출근시간 동안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젊은 층 투표율을 떨어뜨릴 수 있어 나경원 당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IT분야에는 문외한인 공씨가 용케도 ‘디도스 공격’을 생각해 냈다.

▲ 범행계획을 고향 선배인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와 상의했다.

▲ 범행 6일전과 범행 2주후 두차례에 걸쳐 돈이 김씨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강씨에게 건너갔지만, 1,000만원은 대가성이고 나머지 9,000만원은 대가성이 아니다. (이 부분을 비유하자면 이렇다. 꽁치 한 마리를 둘로 잘라 놓고 앞부분은 꽁치인데 뒷부분은 꽁치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흡사하다.)

▲ 공씨와 김씨는 장차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강씨는 인터넷도박 합법화를 기대해서 감옥갈 짓을 저질렀다. (범행의 대담함에 비해 기대치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엉뚱하다.)

▲ 범행 핵심인물들의 범행에 대한 ‘기대치’는 단지 그들의 ‘상상’에서 나온 생각일 뿐, 기대에 대한 현실적 약속이나 보장은 전혀 없었다. (핵심인물들 죄다 정신병자라는 얘기)

▲ ‘윗선’은 절대 없다. 공씨와 김씨가 ‘몸통’이다.

검찰 수사결과는 경찰수사와 ‘도토리 키 재기’다. 경찰이 차려놓은 밥상에 검찰은 ‘김씨 구속’과 ‘1000만원은 대가성’이라는 형편없는 반찬 한 두가지 더 올려놓았을 뿐이다.


다음 수순 ‘특검’,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희대의 선거테러인데도 공씨와 김씨 등 단 두 사람의 막연하고도 지극히 무모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란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엉성하기 짝이 없다. 공씨와 김씨만의 범행으로 국한시키려고 상황을 꿰어 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치적 사건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검찰이다. 사안의 무게와 파장이 엄청난 만큼 검찰의 입에서 쉽게 ‘윗선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다음 수순은 ‘특검’. 한나라당 역시 ‘특검’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밝힌 상태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디도스 사태의 조기진화를 위해 ‘디도스 국민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근혜의 젊은 피’ 이준석에게 위원장을 맡겼다.

이쯤이면 아무런 이견 없이 ‘특검’이 진행될 줄 알았다. 경찰과 검찰이 밝히지 못한 ‘진실’이 ‘특검’에 의해 밝혀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 이준석 위원장의 입에서 황당한 얘기가 나왔다.


이준석 망발, 검찰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 때문에 ‘특검’ 수용?

이준석과 기자의 대화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옮긴다.

기자 : 검찰 수사를 존중하느냐?
이준석 : 그렇다. 검찰 수사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특검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는 있다.
기자 : 특검 이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준석 :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지만,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하겠다는 얘기이고, ‘특검’이 모든 의혹을 풀어내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특검 해보나 마나? 특검 전 결과 예단

‘특검’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한나라당의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이 ‘특검’ 결과를 예단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을 해보나 마다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과 검찰의 입장이 똑같다.

▲ 디도스 사건과 관련된 숱한 의혹들. 검찰은 의혹을 파헤치기 보다는 비껴가는 수사를 했다.

특검’은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맡기는 제도이다.

한나라당의 ‘특검’ 도입 찬성은 한나라당 역시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준석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 때문에 부득불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

검찰 수사와 ‘특검’을 바라보는 디도스 국민검증위원장의 시선은 ‘박근혜 비대위’가 쇄신의 대상으로 칼을 갈고 있는 여당 내 고루한 보수인사들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비대위, 사실상 ‘특검’ 반대나 마찬가지

말로는 ‘특검’ 도입에 찬성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특검 해보나 마나’라는 게 한나라당 비대위의 속내다. 사실상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한나라당 비대위에게 묻겠다. ‘특검’을 왜 하려 하는가?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징징거리는 국민들’을 어르기 위한 제스처인가? 디도스 사건으로 크게 악화된 여론을 다독이려는 ‘쇼’인가?

‘박근혜 비대위’의 ‘젊은 피’ 이준석 위원. 정치에 발을 디딘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정치 9단’처럼 행동한다.

검찰 수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특검’을 하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솔직해져라. 젊은이 답게 솔직하게 말하라. 특검할 필요 없다고. 솔직하지 못하면 ‘젊은 피’가 아니다.

‘박근혜 비대위’와 이준석의 검증위원회가 뭐라고 하든 ‘디도스 테러’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출처 : 이준석, 검찰 못믿는 국민때문에 특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