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끊임없이 도모할 것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끊임없이 도모할 것이다
[기고]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세 가지
[프레시안]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2017.05.10 16:34:44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벌써부터 조중동 등 비대언론은 과반 달성 실패 운운하는데 5자 구도에서 41.1퍼센트를 득표하고 2위와의 표차가 역대 최다라는 점, TK를 제외(경남은 초박빙 열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한 점을 감안하면 전폭적인 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은 교체됐고, 이제 성공할 차례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 개혁 세력 장기 집권의 초석을 놓는 정부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쌓인 적폐가 워낙 많고, 구조적 악이 강고한지라 개혁 정부들이 연달아 집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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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비선출 권력기구 거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는 특권 과두 동맹(재벌을 정점으로 수구정당, 고위관료, 사법권력, 검찰, 비대언론, 종교권력 등으로 구성된 지배 카르텔)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라는 전대미문의 악재를 만나 거의 단념한 채 치러진 결과다. 하지만 특권 과두 동맹은 이 나라를 특권 과두 동맹의 왕국으로 회귀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끊임없이 도모할 것이다.

게다가 이명박과 박근혜, 두 보수 정권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다. 경제성장의 둔화, 모든 부문의 양극화, 정부부채 및 가계부채의 폭증, 인구절벽, 사드 배치로 상징되는 미중 간 갈등, 남북 간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등. 이런 난제들 중 문재인 정부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단 하나도 없다.

참여정부의 좌절을 복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을 생각해 봤다. 대략 6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명확하고 정교한 국가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 패키지의 마련, 한국사회를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개혁할 정치주체의 형성, 개혁적 정치주체에 의한 당․정․청의 구성 및 당․정․청간의 긴밀한 소통, 유권자 다수가 정권 교체로 인한 경제사회적 효과를 체감하도록 만들 킬러 정책의 설계와 집행, 특권 과두 동맹의 공격으로부터 전략적 인내심을 지니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지탱해줄 각성한 시민들, 특권 과두 동맹의 여론 왜곡과 악의적 선동을 방어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감시할 진보 매체와 진보 지식인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문재인 대통령만의 의지와 노력으론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채우는 건 문재인 정부의 몫일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 우선 세 가지만 주문하고 싶다.

첫째, 인사가 만사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첫 인사를 보고 개혁에 대한 의지와 개혁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언제나 유효하다. 일체의 고려 없이 공동체에 헌신하려는 마음과 개혁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하라. 사람이 없다고 악의 편에 부역한 사람, 경력만 화려한 사람, 노회한 관료를 중용하지 마라. 대한민국에는 애국심과 윤리의식과 개혁의지와 능력으로 무장한 인재가 널렸다. 그들을 과감히 중용하라.

둘째, 정의의 실현이다. 대한민국에 결정적으로 부족한 건 정의(justice)다. 이제 부족한 정의를 채우고, 지체된 정의를 세워야 할 때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자행된 수다한 악행들을 규명하고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세월호를 비롯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한다. 화합이나 통합이나 용서나 정치보복 불가를 운운하는 이들에게 절대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장한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의 사회경제적 효능감을 유권자 다수가 느끼게 해줘야한다. 기본소득도 좋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도 좋고,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좋고, 집값 안정도 좋다.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유권자 다수가 개혁정부를 선택한 것에 따른 경제사회적 보상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사회적 보상의 방향은 소득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효능감을 확실히 체감한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를 필사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이런 강고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개혁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 기틀을 놓아야 한다. 정의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풀어서 설명하면 출생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와 보상이 상응하고, 지대를 먹고 사는 무리들이 적으며, 경쟁에서 낙오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이 보장되고, 전쟁이나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프레시안 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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