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SC 쇼는 그만, ‘숨은 손’을 처벌하라”

“국방 SC 쇼는 그만, ‘숨은 손’을 처벌하라”
[경향신문]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 입력 : 2019.06.20 12:53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김정근 선임기자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경계태세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군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일단 불리한 건 숨기고, 변명거리는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군이 좋아하는 SC(전략커뮤니케이션)다. 그런 후 장비가 노후화됐느니, 감시전력이 충분치 않느니 하면서 국민들에게 읍소한다. 잘못을 나무라고 때릴 땐 때리더라도 안보를 위해선 줄 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다. 그러다보면 책임소재를 놓고 직위해제나 보직해임 등으로 한바탕 푸닥거리가 벌어지고, 대신 신형 무기나 장비가 손에 쥐어진다. 마치 무슨 태권도 품새라도 펼치는 듯 순서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국민감정과 정치권 질타에 편승한 대증요법만 난무하고, 정확한 현상 진단은 뒷전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 때로 돌아가보자. 북의 연어급 잠수정에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는 역대급 참사가 발생하자 군은 여러 정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국방부는 천안함이 침몰하는 장면이 찍힌 열영상감시장비(TOD) 영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거짓이었음이 금방 들통났다. 이후 언론 브리핑도 계속 헛발질이었다. TV로 생중계되는 브리핑에서 국방부 대변인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기자들의 항의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합참의장을 해임하고 간부들을 줄줄이 징계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군은 서해에 배치된 대잠 소나가 구형으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빠뜨리지 않았다. 해병대는 열영상감시장비 노후화를 호소했다. 이는 음탐장비와 초계함의 레이더 교체, 소해헬기 도입, 대포병레이더(AN/TPQ-36·37), K-9 자주포 고정배치, 신형 열영상감시장비(TOD) 배치 등으로 이어졌다.

2010년 11월 23일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는 업자들과 일부 군인이 국민을 등쳤다.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군은 서북도서 북쪽 북한군, 특히 포병 동향을 24시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240억원을 들여 무인 전술비행선 2대를 도입했다. 그러나 2대 모두 파손되거나 추락했다. 알고봤더니 이 전술비행선은 이미 수년 전 효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포격 도발을 틈타 들여온 사업이었다. 마약 단속 등 목적으로 주로 미국 남부 해안지역에서 사용하던 전술비행선을 바람이 강하고 기온차가 큰 서북도서에서 운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였다.

대당 50억여원에 달하는 음향표적탐지장비 ‘할로(HALO)’의 도입은 더 기가 막힌다. 할로 역시 우리 군에 적합한 장비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던 장비였지만, ‘땜질처방’ 전력으로 긴급 배치됐다. 할로는 파도가 심한 서해5도 지역에서는 파도 소리 등에 간섭을 받아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애초부터 사막지대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할로를 서해5도에 배치한 것 자체가 난센스였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듯 싶다. 군 당국은 지난 17일 “북한 귀순 선박이 높이 1.3m, 폭 2.5m, 길이 10m로, 당시 동해상 파고 1.5∼2m 보다 낮아 근무요원들이 파도가 일으키는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했다. 이 배가 엔진 동력으로 삼척항 부두에까지 접안한 사실은 아예 숨기고 통일부 발표를 인용했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면서도 벌써 군 관계자 입을 빌어 ‘해안 감시전력 보강’, ‘견고한 해안 감시시스템 구축’ 등 얘기가 나온다. 해안 감시레이더와 열영상감시장비를 대거 확충해 해안에 깔겠다는 것이다. 장비가 수명 연한을 넘겼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는다. 해안 감시레이더 핵심 부품을 개량하거나 신규 장비를 도입해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중에서 해상을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초계기 전력 보강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TOD는 야간에만 운용하기 때문에 해가 뜬 이후 삼척항에 접근한 북한 귀순 어선 탐지와는 관계없는 장비였다. 연안 레이더 탐지 역시 소형 선박이 정지돼 있거나 저속으로 파도 높이로 움직여도 레이더 조사 각도에 따라 희미하게라도 인식되는 것을 근무요원들이 훈련을 통해 체크하는 방법을 익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근무요원의 숙련도가 더 필요하고, 이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할 뿐이다.

해안선 영상감시체계와 해양수산청·해경의 폐쇄회로(CC)TV에도 귀순 어선이 찍혔지만, 남측 어선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 역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다.

군과 해경은 57시간이 넘는 동안 이 선박의 동태를 식별하지 못했다. 만 이틀이 넘는 동안 우리 영해상을 떠돌아다닌 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선박이 간첩선이었으면 어떡할뻔 했느냐는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 바다에서의 군 작전은 잠수함 또는 고속 침투하는 반잠수정과 같은 해상침투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거나 적 동향을 주시하는 방향으로 특화돼 있다. 경운기 동력 수준으로 움직이는 소형 목선을 잡는 것은 주요 업무 밖이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군의 몫과 해경의 몫이 따로 있다. 민간 어선의 신고 도움을 받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소형 목선까지 쪽집게처럼 잡아내려면 군의 경계작전 개념과 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북한 소형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은 첫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 핵심은 군이 왜 ‘엉터리 브리핑’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느냐였다. 애초에 군의 해상 작전 대응의 개념과 한계를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으면 될 문제였다. 그러나 군은 불편한 것은 감추기에 급급하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SC의 부작용이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허위보고나 은폐행위가 드러난다면 처벌이 당연하겠지만, 그것보다 ‘엉터리 브리핑’을 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숨은 손’에게 책임을 묻는게 우선이다. 군의 과거 사례를 보면 사건 파장이 계속 확산되다 보면 흔히 고위층이나 상부로 불리는 ‘숨은 손’은 더 깊숙히 숨어버리는 대신 먼지털이식으로 ‘희생양’을 찾았던 일이 다반사여서 하는 말이다.


출처  [한국군 코멘터리]“국방 SC 쇼는 그만, '숨은 손’을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