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석패율제는 몰락하는 한나라 구하기 꼼수?

총선 석패율제는 몰락하는 한나라 구하기 꼼수?
[하니Only] 박종찬 기자 | 등록 : 20111226 17:09 | 수정 : 20111226 17:15


석패율제가 다시 정치권에서 화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총선을 앞둔 정가의 단골 메뉴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가 21일 회동에서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원 대표가 먼저 “지역갈등을 풀고 정치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석패율제 도입을 꺼냈다. 박 위원장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당이 석패율제를 논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역기반이 강한 한국의 정당구조에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석패율제를 도입했을 때 손해날 일이 크게 없다.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민주당은 영남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아깝게 떨어진 정치인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서 실제 석패율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도 총선 규칙을 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아직 한 차례도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면 먼저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가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늘 첨예한 쟁점이라 정치권은 2월말에나 겨우 합의하고 석패율제 등 다른 총선 규정은 논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지난 18대 총선 때도 여야가 석패율제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실제 총선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석패율 제도가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들이 몰표를 받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제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비례대표(54명)가 지역구 의원(245명)에 비해 현저히 적고, ‘사표심리’가 강하게 작동되는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석패율제가 오히려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이 군소정당들이다.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이 모두 석패율제에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최근 당대표회의에서 “애초에는 지역 구도를 타파해서 절대 당선 불가능한 곳에 일종의 견제세력이 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으나 지금은 한나라당이 몰락하는 것을 구해주는 방법으로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역구에서 떨어진 의원이 비례대표로 부활하게 된다면, 수도권에서 몰락 위기에 있는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을 구해주게 될 것이고, 호남에서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발붙이지 못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취약지역에 출마한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나서 앞으로 호남지역의 한나라당 기반을 만드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26일 논평을 내어 “한나라당의 꼼수를 폭로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제1야당이 구태와 후진정치에 손바닥을 마주쳐준다면, 국민들이 국회에 과연 기대할게 있겠느냐”며 “민주통합당이 시작부터 한나라당과 구태한 야합에 나서 정치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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