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비호’에 바빴던 토착왜구당

검찰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비호’에 바빴던 토착왜구당
“검찰이 오해받고 있어” 두둔부터 “피의사실 공표 고발 사건 수사 말라” 지휘까지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10-07 19:49:44 | 수정 : 2019-10-07 19:53:49

▲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7 ⓒ김철수 기자

통상 국정감사는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자리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이 오히려 검찰을 적극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과제 전반을 점검하기는커녕 이에 물타기를 하는 형국이었다.

이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하루종일 이어졌다.

장제원 “압박받는 검사 있으면 알려달라”
정갑윤 “조국 가족 사기단 수사에 검찰 명운 걸려 있어”
정점식 “정겸심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 과도한 배려 때문”

토착왜구당 장제원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투입된 여성 검사에 대한 도를 넘는 ‘사이버 테러’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악성 댓글을 줄줄이 읽으면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광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폄훼한 것이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검찰에 “테러당하고 있고, 압박과 겁박을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저에게 문건으로 정확하게 사례까지 담아 보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 장제원 토착왜구당 의원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조국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의 검찰이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라며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을 오히려 두둔했다.

그는 이어진 질의에서 조 장관을 “가족 사기단 수괴”라고 지칭해 여당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는 이에 개의치 않고 “이번 조국 가족 사기단 수사에 검찰 명운이 걸려 있다”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독려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사실을 잘 살펴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얼굴을 보니 기가 좀 빠졌다. 당당히 하라”라고 더욱 격려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딸이 참석한 증거로 언론에 공개한 동영상 캡처 화면을 보여주면서 실제 딸의 모습이 맞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해당 동영상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말을 아끼자, 주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조국 딸 아닌 걸로 확인했지만 수사상 답변을 못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막무가내로 해석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맡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10.07 ⓒ김철수 기자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토착왜구당 정점식 의원은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 대신 해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배 지검장이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라고 말하자, 정 의원은 “과도한 배려 때문에 소환조사도 안 하고 기소했다고 비난받는 것 아니냐”라며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검찰을 감쌌다.

토착왜구당 이은재 의원은 개혁 대상인 검찰의 수뇌부인 배 지검장을 상대로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왜 하필 범죄 피의자가 검찰개혁하느냐, 여기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배 지검장의 호응을 요구했다.

이에 배 지검장이 난감한 듯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아무것도 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소신을 밝히라”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마지못해 “저희의 할 일, 검사로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보자”라며 현재 여당이 과거 피의사실 공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잇따라 제시했다. 장 의원은 “인권에도 내 편, 네 편이 있느냐”라며 “피의사실 공표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 벌떼같이 나와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고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수사외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지금 중앙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한 게 있느냐. 그런데(없는데도) 왜 공격을 받느냐”라며 “그런 공격을 받으면 중앙지검에서 딱 말해라. ‘정치권은 우리를 겁박하지 말라’고 말이다. 그리고 정공법으로 수사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을 가지고 수사하겠다”라고 답했다.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상규(욕상규)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검찰 비호의 정점은 모든 여야 의원들이 주질의를 마친 뒤에 나온 토착왜구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마무리발언이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10월 2일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국 수사 담당 검사를 고발하지 않았느냐”라며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아라.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다”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검찰에 요구한 것이다. 또한 그는 “피의사실 공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범죄”라며 “사문화되기도 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 표적수사 등 문제 삼은 민주당
송기헌 “검찰이 신뢰받으려면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언론을 보면 정 교수가 압수수색 당시 쓰러졌다는 데 대해 (검찰 관계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더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송 3차장검사는 “관련 내용을 두고 계속 공방 등이 벌어졌고 언론이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다”라며 “공식적인 법무부 해명이 있어서 그중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가 언론에 설명한 적은 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을 드는 건 이유 있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8월 19일 고발장 접수되고 8일 만에 30여 곳에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이 집행되기는 어렵다”라며 ‘표적수사’를 추궁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신문과 방송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단독 보도의 경우 출처가 ‘검찰 관계자’라고 돼있는 게 많다. 방송의 경우 ‘검찰 관계자’ 출처인 경우가 절반을 넘는다”라며 “공식 공보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배 지검장은 “보도자료를 낸 바는 없다”라면서도 “저희 (검찰)청이나 수사팀에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찰 관계자가 저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거듭 따졌고, 배 지검장은 “(그건) 가정적인 상황이고 구체적인 유출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면 거기에 따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일 수도 있고,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최초에 제기될 때부터 수사팀 전체를 상대로 각서를 받았다. 매일 교육을 차장이 직접 돌면서 하고 있다”라며 억울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과거 김종익 민간인사찰 피해 사건을, 송기헌 의원은 서울시 간첩공무원 사건을 각각 거론하면서 검찰이 과거 수사를 잘못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송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아무리 처벌하려고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라며 계속 언론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던 배 지검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검찰이 신뢰를 받으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에 보이는 뒤통수는 병신같은 욕상규(여상규)다. 2019.10.07 ⓒ김철수 기자

출처  검찰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은커녕 ‘검찰 비호’에 바빴던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