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토착왜구당과 내통한 검찰…검사장도 국민이 선출하자”

민중당 “토착왜구당과 내통한 검찰…검사장도 국민이 선출하자”
“지방경찰청장·법원장도 선출제로 바꿔 ‘민의 통제’ 전면화해야”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10-10 13:35:45 | 수정 : 2019-10-10 13:35:45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민중당은 10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든, 검사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와 전횡을 일삼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표는 “최근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압박수사가 인륜을 넘어서고 있다”며 “무모할 정도의 편파수사, 피의사실 공표와 토착왜구당과의 내통 등 내밀해야 할 반동행태와 권력 내 거래망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덤벼들고 있으니, 이참에 정면돌파로 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미 법안이 올라와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 기소권을 보장해 기소독점권을 제대로 혁파해야 한다”며 “경찰을 수사와 정보영역 분리하듯이 검찰은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해 균형 있는 권력분산·상호견제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이라며 “모든 검사장을 임명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꿔 민(民)의 직접통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최근 불거진 ‘국정원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더 이상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공안사건 조작을 못 하도록 당장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프락치 공작에 관여된 모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해야”…고위공직자 자녀 전수조사 등 제안

▲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개혁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이 대표는 “헌재 판사의 수십 억대 주식투자, 검찰총장 아내의 수십억 재산, 법무부 장관의 수십억 재산과 사모펀드 투자, 이런 자들이 만인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좌우하고 있다”며 “세상 걱정 없이 사는 놈들이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사는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은 대법원 직고용 판결이 났는데도 문재인 정권이 내팽개쳤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공정임금제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문재인의 약속을 지키라’며 청와대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김용희 노동자, 영남대병원 해고노동자가 100일이 넘도록 폭염과 태풍 속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지금도 수협 직원과 용역들의 무차별 폭력이 난무하건만 경찰은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작금의 사태로만 보면 문재인 정권은 배신의 아이콘이다. 무소불위 검찰과 똑같이 잘먹고 잘사는 조국을 임명해서 저항을 자초했다”며 “서민의 분노, 청년들의 박탈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가 해법이라며 ▲고위공직자 자녀 입학·취업 전수조사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저소득 노동자 소득보장을 통한 교육불평등 해소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출처  민중당 “자유한국당과 내통한 검찰…검사장도 국민이 선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