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외압’ 여상규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외압’ 여상규 검찰에 고발
[민중의소리] 장윤서 기자 | 발행 : 2019-10-10 11:38:48 | 수정 : 2019-10-10 11:38:4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토착왜구당).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토착왜구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여 의원은 토착왜구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라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신을 다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축 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해당 발언은)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남부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수사대상으로 올라있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수사 외압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출처  시민단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외압’ 여상규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