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으로 광주 서구갑 출마한 김주업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중당으로 광주 서구갑 출마한 김주업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주업 민중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20-02-03 07:49:14 | 수정 : 2020-02-03 07:49:14

▲ 김주업 광주 서구갑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주업 선본

“자랑스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 동지가 자신의 천직이라던 공무원직을 스스로의 의지로 내려놓고, 이번 4.15총선에서 광주지역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다. 세찬 고난과 역경이 눈앞에 선하지만 태산 같은 바위를 뚫고 치솟아 오르는 강인한 풀뿌리처럼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의 첫 행보에 눈물을 흘리며 동지적 박수를 보낸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이 노조활동 과정에서 해고되면 퇴직시까지 모든 급여와 수당을 100% 보전해주고 퇴직 후에도 사망시까지 생계비를 지급하는, 다른 노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규약규정이 있다. 그런데 그는 민중집권의 밀알이 되겠다며 스스로를 내려놓았다.”

임기를 다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출마 소식을 지난달 SNS를 통해 접했다. 그와 함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일한 진강필 편집실장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중집권의 밀알이 되겠다며 스스로를 내려놓았다”고 김주업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언급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내며 단식 투쟁을 벌이는 등 온몸으로 싸우며 2018년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의 사슬을 끊었고, 지난해에도 해고자 복직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는 소식만 들어왔던 터라 그의 출마 소식은 조금은 의외였다.

▲ 지난 13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주업 예비후보. 이날 기자회견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규 민중당 대표 등이 함께 했다. ⓒ김주업 선본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김주업 전 위원장은 “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고 한다.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가 되려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편에서 싸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해 현직 공무원노조 위원장인 저는 공직을 포기하고 민중당에 입당해 2020년 4.15총선에서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1월 27일 광주 서구 김주업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출마 이유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했고, 근본적 변화는 노동운동만으론 한계가 있으며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 운명 주요하게 결정하는 건 정치…
함께 싸운 동지들 위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길을 나서려 한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한 지난 4년 반 동안 노동운동만으론 한계가 크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 노동운동과 단체교섭으로 성과를 얻는다 해도 한시적 성과에 불과하다. 결국 노동자의 운명을 주요하게 결정하는 건 정치다. 정치인들이 공무원과 노동자를 대변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치인 가운데 대다수가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소수 특권층을 대변하고 있다. 자신들의 출세 수단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대리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인이 돼서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8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은 역사 대부분을 법외노조로 지냈다. 그러다 보니 조합원의 여러 요구를 해결하지 못해왔다. 그럼에도 묵묵하게 노조를 지키고, 지지해준 동지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출마는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함께 싸운 동지들을 위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의 길을 나서려 한다.”

▲ 김주업 예비후보가 광주 서구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주업 선본

▲ 김주업 예비후보가 전공노 위원장이던 지난 2018년 11월 6일 해고자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김주업 선본

그는 20여 년 가까이 공무원노조 운동에 헌신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수많은 이들이 해고 당하는 등 투쟁의 여정은 힘겨웠고, 그는 누구보다도 그 길을 앞장서 걸어왔다.

그는 “민중이 집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여실히 깨닫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모두 공무원 해고자의 원직 복직과 공무원노조 인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해결은 쉽지 않았다. 2주 동안 제가 단식을 하고, 여러 투쟁을 벌이며 겨우 설립신고를 할 수 있었다.

후보 시절 약속조차도 단식 투쟁까지 벌여야 얻어낼 수 있는 걸 보면서, 집권하지 않은 상황에선 투쟁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 힘겨운 싸움 속에서 법외노조의 사슬은 끊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시권까지 왔었지만, 국회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는 0.7권…
노동3권은 어느 하나만 빠져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삼각대 같은 구조”

김주업 광주서구갑 예비후보는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지내면서 거의 매년 단식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노동조합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라곤 몸을 던지는 투쟁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노동 2권(단결권·단체교섭권)이 보장된다고 보지만, 노동조합 가입에 제약이 많아서 단결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단체교섭권도 실제 교섭을 통해 약속을 받아도 어기면 그만인 한계를 가진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노동 3권 가운데 0.7권 정도밖엔 되지 않는다.

노동3권은 어느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삼각대 같은 구조다. 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해도 기재부, 청와대를 거치면서 후퇴한다. 이런 부당한 현실에 맞서기 위해선 단체행동권이 필요한데, 총파업도 못한다. 삭발 단식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동안 법외노조였다가 설립 신고가 수리되면서 노조 탄압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토로했다.

▲ 김주업 예비후보가 전공노 위원장이던 지난 2019년 2월 14일 설을 앞두고 백기완 선생을 찾아 노조 임원들과 함꼐 새해 인사를 했다. ⓒ김주업 선본

노동3권 이외에도 공무원에겐 또 다른 신분적 제약이 있다. 바로 정치 활동 금지다. 노동조합에게 있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세력화 운동을 펼치는 건 당연한 권리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에겐 이러한 권리가 제약돼 왔다. 그리고, 이에 맞선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정부는 헌법에 근거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해왔다. 우리 헌법은 제 7조 1항과 2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봉사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의 권리를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의무처럼 해석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과 행동을 막는 규정으로 악용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이 구절은 정치활동 금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구절이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 일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 신분을 보장해주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권이 만드는 정책과 실시하는 행정이 법과 원칙에 맞는지 판단해서 혹시 국민 이익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공무원이 그것에 대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다. 정권이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 들면 정치적 중립의 권리로 신분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며 “정치적 중립의 권리를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의무처럼 해석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과 행동을 막는 규정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의 이번 국회의원 출마는 이런 공무원 노동자들의 족쇄를 풀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국민의 봉사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그는 공무원직을 던지는 결단을 했다. 하지만,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비례대표 후보도 아니고, 고난의 길이 자명해 보이는 진보정당의 지역구 후보로 나선다는 건 더더욱 그러하다. 김 예비후보는 가족들과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심이라고 전했다.

“아내가 저의 출마를 전적으로 지지, 응원해줬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가족이 힘을 모아보자면서 힘이 돼주었다.”

“함께 활동해온 동지들은 큰 결심을 했다고 격려해주셨다. 공무원 동지들은 한편으로 안타까워했다. 4년 동안 위원장으로 고생했는데 다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응원을 해줬다. 그런 동지들이 있기에 출마 결심도 가능했다.

누구보다 아내가 많이 도와줬다. 늘 활동하며 아내로서 역할이 반, 동지로서 역할이 반이었데, 이제는 완전한 동지로 함께하고 있다. 아내가 저의 출마를 전적으로 지지, 응원해줬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겠지만, 가족이 힘을 모아보자면서 힘이 돼주었다. 그런 응원 덕분에 출마할 수 있었다.”

▲ 김주업 예비후보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진행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화제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김주업 선본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광주를 떠나 있었고, 더구나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어서 정치활동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민중당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낮은 것도 힘겨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지역의 민중당원들을 믿고 하나씩 돌파해나갈 생각이다.

김 예비후보는 “민중당의 이름을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아울러 저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엔 기아차 광주공장, 광주시청, 서구청 등 조직 노동자도 있다. 이들과 서구 민중당 당원을 중심으로 왜 출마했는지 알리고, 이들이 선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뛰고 있다”며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 선거 자금도 한계가 있고, 언론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 민중당의 자랑인 진성당원제를 바탕으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사회, 생활 공간에서 당을 알리려 한다. 남들이 2시간 뛸 때 4시간 뛰겠다는 각오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불공정 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로
한국사회 근본 변화 이끌 것…
민중당이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이란 걸
광주 시민들도 아시게 될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광주는 그동안 민주당이 일당 독식해온 지역이지만, 한편으론 늘 변화를 원하는 움직임도 함께 해 왔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8석 모두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다.

“호남에서도 새로운 대안 세력이 있다면 적극 지지하겠다는 민심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런 열망을 바탕으로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했다. 민주당과 큰 차별성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표를 주었는데, 그에 대한 실망도 크다. 아직 민중당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광주 시민들도 민중당이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이란 걸 아시게 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알릴 것이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김주업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중당 호남지역 예비후보들은 “불공정 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민중당의 의지가 반영된 슬로건이다.

지난 21일 김주업(광주 서구갑), 윤민호(광주 북구을), 정희성(광주 광산구갑), 김선동(전남 순천), 안주용(전남 나주 화순), 유현주(전남 광양 구례) 예비후보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으로 △총자산 110억 상한제로 ‘자산 재분배’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소득 재분배’ △1인당 10억 이상 상속 및 증여 상한제로 ‘불평등 대물림 근절’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무주택자에게 분배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토지소유 상한제로 ‘토지공개념 실현 등을 약속했다.

▲ 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는 김주업 예비후보. ⓒ김주업 선본

김 예비후보는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 공약이나 정책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내용이라고 본다. 단순히 돈 많은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못사는 이에게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정책이다. 현재의 사회체제와 불평등을 그냥 두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차원의 개혁만으론 별로 달라질 게 없다. 민중당이 설사 집권한다 해도 근본변화는 불가능하다.

봉건시대에 산업기반인 토지가 소수에게 몰린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치세력을 바꾸는 것이 소용없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짓는 이들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수에게 불공정하게 자산이 몰린 양극화 구조를 깨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판을 근본적으로 깨고 바꿔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와 민중당이 근본적 변화를 강조하는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경험도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나 문재인 정부나 정체성에선 커다란 차이가 없다. 무늬는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존중과 관련한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등의 약속은 다 폐기되고 말았다. 비정규직 제로 공약도 자회사를 만들어 무늬만 정규직이 됐다.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 다한 만큼 이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제대로 된 정치를 경험하지 못해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때론 혐오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정치만큼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도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세력이 과연 어디인지 눈여겨 봐달라. 저는 민중당이라 확신한다. 그러기에 인정적인 직장 포기하고, 인생을 걸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출처  안정된 신분 버리고 민중당으로 광주서갑 출마한 김주업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