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국민고용보험 ‘1호 법안’ 만들 민중당 지지해 달라”

민중당 “전국민고용보험 ‘1호 법안’ 만들 민중당 지지해 달라”
총선 D-1 지지호소 “무상급식처럼 ‘전국민고용보험’ 정치권 대세 될 것”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4-14 17:06:54 | 수정 : 2020-04-14 17:06:54

▲ 민중당이 21대 선거 전날인 14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고용보험’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4. ⓒ정의철 기자

민중당은 4.15총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위해 민중당에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중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건강보험처럼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민고용보험제’는 민중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처럼 고용보험을 전 국민 의무가입으로 전환시키자는 제도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는 물론 농어민 등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자는 것이 민중당의 주장이다.

특히 과거 ‘무상급식’ 실현을 이끌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최근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언급하면서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각지대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해 ‘전국민고용보험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김경희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이 14일 국회 앞에서 민중당이 개최한 ‘전국민고용보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14. ⓒ정의철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재 고용보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단시간노동자, 예술가, 자영업자 등이 참석해 ‘전국민고용보험제’의 필요성과 함께 민중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경희 방과후강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언제 개학을 할지도 불투명해 방과후강사들은 2월부터 수입이 0원”이라며 “이제 신용카드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도 지났다. 다들 임시방편으로 공장에 나가고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방과후강사들에게 절실한 정책”이라며 “방과후강사들이 어떤 재난에도 국가를 믿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리 ‘마음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 운영위원장은 “과거에는 악덕 건물주 때문에 쫓겨났다면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폐업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민중당이 의료보험처럼 경제 위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21대 국회에서 도입한다니 반갑고 환영한다”고 민중당에 지지를 보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예술교육사업에 참여 중인 김광중 예술강사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종이지만, 주 15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기간제 노동자라 고용보험의 각종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서 “전국민고용보험을 통해 코로나19가 불러올 경제위기와 생계곤란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송명숙 민중당 관악갑 후보는 청년을 대표해 전국민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후보는 “청년이직준비금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사회가 책임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명숙 민중당 관악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14일 국회 앞에서 민중당이 개최한 ‘전국민고용보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14. ⓒ정의철 기자

신의철 변호사는 ‘전국민고용보험’이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입안 과정에 참여했던 신 변호사는 “민중당의 ‘전국민고용보험제’는 가장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사각지대 해소의 모든 현실적 방안을 세밀하고 담았고, 20대 국회의 모든 의원안과 정부안, 해외사례까지 검토해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입자 확대를 통해 연간 3조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걷히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충분히 충당 가능하고 현실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민고용보험’을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민중당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며 “지난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모두 만들어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대세가 됐던 것처럼 민중당의 ‘전국민고용보험’이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민중당의 국회 진출이다. ‘전국민고용보험’을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려는 민중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14일 국회 앞에서 민중당이 개최한 ‘전국민고용보험’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14. ⓒ정의철 기자

▲ 민중당이 21대 선거 전날인 14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고용보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4.14. ⓒ정의철 기자

출처  민중당 “전국민고용보험 ‘1호 법안’ 만들 민중당 지지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