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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의료 민영화

(필독) 미국생활수기, `너무나 비싼 미국 민영병원 의료비` 이글은 삼성언론재단에 김 모씨가 올린 "다사다난했던 미국생활" 수기 중 장파열로 입원해 치료받은 부분을 발취 하였다. 장파열로 입원치료비가 1억원이 넘게 들은 김씨는 "한국의료보험 만세"를 외첬다. 국회에서 한미FTA가 통과되면 미의회가 비준한 FTA 이행법을 무기로 외국 기업들은 정부가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부터 민영화 병원을 설립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의회가 비준한 이행법 102조에는 국내법과 FTA 이행법이 충돌하면 '국내법은 무효가 된다'고 정동영의원이 말했다. 국내 규제법으로 민영병원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 FTA이행법이라면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미국식의 민영화 병원 체제가 국내에도 자리 잡는다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필독을 .. 더보기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한·미 FTA 범국본 전문가들 15대 쟁점 보고회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입력 : 2011-11-01 21:48:48 | 수정 : 2011-11-01 21:48:48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1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한·미 FTA 쟁점 국민보고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끝장토론의 성과로 밝혀진 15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제를 발표했다. 정책자문위는 “국회 끝장토론에서 제기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을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끝장토론에서 야당 측 진술인이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 한신대 이해영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더보기
우리가 알아야 할 무상의료에 대한 이해와 오해 출처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15946 노동자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물가는 10.1% 올랐고 올해들어 무려 4.4%가 올랐습니다. 전세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전세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물가인상률도 못 따라가 3년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감소했습니다. 앉아서 임금을 깎였습니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중을 말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3년 동안 내리 떨어져 60% 벽도 무너져 59.3%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 와중에도 기업들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30대 기업이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53조 2591억 .. 더보기
★ 건강의료보험이 적자인 주된 이유 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수도 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 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 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 지난 1월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1월만 놓고 보면 2002년 이후 최대치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쯤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2조3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확대되고 있는데도 그에 필요한 재정은 확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 정해진 국고 지원을 지금까지 3조7000억원이나 미루고 있다. 또 과거 의료급여 대상이던 차상위계층 25만여명을 최근 2년 사이 건강보험으로 넘겨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 참여연대 손대규 간사는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 확대가 적자의 이유라고 말하.. 더보기
안 죽어도 될 환자, 해마다 4만명이 죽어 간다 안 죽어도 될 환자, 해마다 4만명이 죽어 간다 시사저널 | 노진섭 no@sisapress.com | 입력 2011.01.21 12:31 | 수정 2011.01.21 13:13 사람들은 병원을 '안전한 곳'으로 여긴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은 정작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의료 과오로 인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따금 언론이 보도하는 의료 사고는 환자가 의혹을 제기하거나 법정 판가름까지 가는 사례이다. 의료인들은 이처럼 널리 알려진 의료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한다. 수술 실수, 투약 오류, 병원 내 감염 등으로 환자가 영구 장애를 겪거나 사망하지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들이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람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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