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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소득 2만달러...숫자일뿐, 삶의 질은 변화 없어 소득 2만달러...숫자일뿐, 삶의 질은 변화 없어 헤럴드경제 | 김형곤 기자 | 2011-03-30 10:16 경기도 용인의 전자부품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박모씨(46). 그는 경북 영천에 놔두고 온 가족과의 전화 통화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20년째 중소기업을 전전하다 지난해 용인까지 올라은 그의 유일한 바람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가 매달 거의 통째로 가족에게 송금하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년만에 2만달러대로 재진입했다는 소식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들 뿐이다. 건설업체에 철근을 납품하다 도산, 개인파산을 신청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44)는 사실상 마지막 개인 재산이던 승용차마저 얼마전 처분했다.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 더보기
대구·경북 무상급식 예산 줄줄이 ‘싹둑’ 대구·경북 무상급식 예산 줄줄이 ‘싹둑’ 경북도의회·대구교육청앞 시민단체 항의 “1% 위한 기숙사엔 800억씩 배정하면서…” 한겨레 박주희 기자 » 2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마당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새 학기 들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가운데 무상급식 실시에 가장 소극적인 대구·경북에서 잇따라 관련 예산이 깎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경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 ‘농산어촌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비’ 15억원을 깎았다. 이로써 2학기 때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 더보기
“한국, 노벨상 기회 세 번 놓쳤다” “한국, 노벨상 기회 세 번 놓쳤다” 시사저널 | 이철현 기자 | 입력 2011.03.07 18:27 ⓒ시사저널 유장훈 노벨상 창안자 알프레드 노벨은 1895년 11월 유언장에 '노벨재단 운영은 북유럽인이 맡는다'라고 적시했다. 노벨재단에 덧씌워진 이러한 금기를 깬 이가 한영우 노벨재단 특임자문역(78)이다. 스웨덴 명문 의과대학 까롤린스카 내과 전문의인 한박사는 노벨재단에서 일하는 유일한 동양인이다. 이제 희수를 갓 넘은 신사의 삶은 한마디로 금기에 대한 도전이었다. 지난 1953년 11월 3일 한국인으로는 맨 처음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나 1955년 스웨덴 명문 웁살라 대학 의대에 입학했다. 까롤린스카 의과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3년부터 20년 동안 스웨덴 각료의 주치의를 지냈다. 한.. 더보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자의 피해 사례입니다 글쓴이 - 다문화반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자의 피해 사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억울함을 호소 합니다. 아울러 저와 같은 국제결혼 피해 남성이 한국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에게 관심을 주시고, 끝까지 제 억울한 사연을 읽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10년 7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000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 000과 결혼한 한국 남성 조00입니다. 저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이혼의 아픔을 한번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신중했으며, 좋은 가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계획도 컸습니다. 집안의 장손으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비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매니저 일을 하였습니다. 저.. 더보기
잊지 말아야 할 월드컵에 묻어가는 대형 이슈들 지난 11일(한국시간)부터 한달 간의 일정으로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시작했다. 12일 열린 한국과 그리스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2:0 승리를 하는 등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월드컵에 묻혀 가려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 MBC 노조위원장 해고, 검찰개혁, 천안함 침몰 사고 책임자 처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슈들은 하나 하나가 다 국민 생활, 국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들이다. 월드컵에 들떠 있는 요즘 이 기간 동안 잊지말아야할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 MBC 이근행 위원장 결국 해고 MBC는 월드컵 개막일인 11일 이근행 노조 위원장의 해고를 확정했다. MBC에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지난 1996년 당시 최문순 노조위원장(.. 더보기
공기업까지 가세한 나라빚, 시한폭탄 `째깍째깍` 공기업까지 가세한 나라빚, 시한폭탄 `째깍째깍` 사상 첫 200조 돌파..국가부채 절반도 넘어 합칠땐 국민 1인당 1,189만원.."나라빚 둔갑 우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그림자 부채`로 불리는 공기업 부채가 나라 전체 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고 빚이 불어나는 속도도 가파르다. 정부는 공기업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기업 빚은 국가채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상환에 실패하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공기업 빚 국가부채 둔갑 우려..1인당 빚 1,189만 원 지난해 우리나라의 빚은 359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33.8%를 기록.. 더보기
나라 빚 1,000조... 재정건전성 도마 위로 나라 빚 1000조.. 재정건전성 도마 위로 재정부, 국가채무·출구전략·재정조기집행 등 경제 정책 총 점검 국회는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해 그 동안 제기된 국가채무, 출구전략, 재정조기집행 등 경제 정책 등 경제 현안들을 총 점검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한효대 의원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채무가 공공부문 전체의 빚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며 "정부부채로 따져보면 채무는 688조4000억원에서 최고 119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의 실상은 각종연금의 손실액, 수많은 공기업 부채, 정부보증채무, 민자사업 소실보전금, 한국은행의 부채까지 제외한 부채"라며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 더보기
아버지에게 빚 물려받은 초등생의 운명? 아버지에게 빚 물려받은 초등생의 운명? [사례 1] 정다운(가명. 30세)씨는 20살에 첫사랑 남편 이박명(가명. 40세)씨와 결혼했다.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이씨는 만취해서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다. 남편의 수입도 일정치 않은데다 두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정씨는 식당 주방일로 근근이 살아가야 했다. 그러던 중 이씨는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 변변한 보험 하나 들지 않은 이씨가 남긴 재산이라곤 월세방 보증금 5백만 원뿐이었다. 1년을 슬픔 속에서 보내고 몸과 마음을 추스릴 만한 하니 갑자기 날벼락이 날아들었다. 법정에 나오라는 출석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내용인즉, 대부업자가 정씨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