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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WTO·FTA·TPP

“WTO 20년, 새로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WTO 20년, 새로운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 [점검 - 농산물 수입개방 20년 ③] 인터뷰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1-02 13:43:13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진행됐던 제10차 각료회의 직후 “WTO는 실패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이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WTO 반대 투쟁을 이끌었던 박 위원장은 최근 와 가진 두 차례(11일·21일) 인터뷰에서 “나이로비에서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은 다시 살아나기 힘든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대 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제10차 각료회의 농업 .. 더보기
농산물 자유무역의 이익은 ‘곡물 메이저’에 돌아갔다 농산물 자유무역의 이익은 ‘곡물 메이저’에 돌아갔다 [점검 - 농산물 수입개방 20년 ②] 압력에 굴복한 정부, 농업을 망치다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5 16:10:37 “‘컴퓨터로 먹고 살 수는 없다’고 누가 그랬다. (따라서) 농어업은 인류역사가 있는 한 영원할 것이다. 농수산업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고, 식품산업이 IT보다 더 유망한 시장이다. 농수산업이 우리의 ‘미래성장엔진’이자 ‘대박산업’이라는 확신과 열정을 갖고 각오를 새롭게 다져 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7월 7일,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농수산업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주제로 제4차핵심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한 말이다. 박근혜는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이 고령화, 인력부족, 시장개방 등으로.. 더보기
20년전 UR협상 당시 농민들의 주장은 ‘맞았다’ 20년전 UR협상 당시 농민들의 주장은 ‘맞았다’ [점검 - 농산물 수입개방 20년 ①] 농업은 1/4로, 농민은 1/3로, 식량자급율은 24%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2-20 18:55:38 “지금 우리는 농산물을 지켜내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느냐, 아니면 민족의 근간인 농업을 외세에 맡기고 민족의 자주권을 구걸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천영세 전국연합 공동의장 “정부의 졸속사대외교로우리 농업과 농촌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 이기택 민주당 대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고 난 뒤 정부 협상안이 국회에 넘어와 비준을 앞두고 있던 1994년 4월 10일 ‘국민대회’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비준안에는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자유화.. 더보기
FTA 3년만에 대EU 무역적자 100억달러 넘어 FTA 3년만에 대EU 무역적자 100억달러 넘어 [경향 비즈ⓝ라이프]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5-03-03 16:45:04 | 수정 : 2015-03-03 16:45:04 한국의 대유럽연합(EU) 무역수지 적자 2년만에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3년만이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의 대EU 무역수지는 2012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10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적자 규모 10억달러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한-EU FTA는 2011년 7월1일 발효됐다. 1998년부터 2011년까지 46억~19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대EU 무역수지는 한-EU FTA가 발효된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 더보기
경제효과분석 없이 콜롬비아 FTA 협정서명...졸속 논란 경제효과분석 없이 콜롬비아 FTA 협정서명...졸속 논란 [단독] 국제통상연, "FTA 거시경제 효과 0.01% 거의 없어" [오마이뉴스] 김종철 | 12.10.01 11:25 | 최종 업데이트 12.10.01 11:25 ▲ 이윤영 외교통상부 FTA교섭국장과 하비에르 감보아(Javier Gamboa)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FTA교섭대표가 8월 31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을 마친 뒤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미국, EU, 캐나다 등 18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현재 4개국과 협상 중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과 처음으로 FTA 협상을 타결했다. ⓒ 연합뉴스 지난 8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사이에 가서명된 자유무역협정(FTA)이 제대로 된 경제효과 분석조차도 없이 .. 더보기
법원 판결 다섯달 지나서야 정부, 한-미 FTA 오역 공개 법원 판결 다섯달 지나서야 정부, 한-미 FTA 오역 공개 발효 두달 뒤에야 항소 취하...‘정오표’ 외교부 홈페이지에 [한겨레] 이정훈 기자 | 등록 : 2012.05.27 16:33 | 수정 : 2012.05.27 22:16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한국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투자공사”(미합중국 무역대표의 2007년 6월30일 서한 가운데) “양 당사국은 현재 조직된 대로의 다음 기관이 제13장의 적용을 받으나 그 장의 목적상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공사,한국수출입.. 더보기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미국 자본도 간접투자 참여 “지방정부 매입땐 제소 가능” [한겨레] 정은주 기자, 광주/안관옥 기자 | 등록 : 2012.04.22 18:50 | 수정 : 2012.04.23 20:53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메트로 9호선)과 ‘광주순환도로투자’를 각각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이런 조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24.5%), 광주순환도로투자의 1대 주주(100%)인데, 이 맥쿼리인프라에 미국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쿼리인프라의 외.. 더보기
정부 ‘한-유럽 FTA뒤 삼겹살값 상승’ 보고서 감췄다 정부 ‘한-유럽 FTA뒤 삼겹살값 상승’ 보고서 감췄다 11.8%나 올라…의류 등 생활용품도 0.1~2%↑ 나랏돈 들인 조사 숨기다 본지 청구에 공개 [한겨레] 최현준 류이근 기자 | 등록 : 2012.04.16 19:10 ▲ 16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한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고기를 고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8월 3일 기획재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소비자가격 동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한 달을 맞아 국내 물가에 끼친 영향을 조사한 것이었다. 결과는 매우 ‘좋게’ 나왔다. 국산 냉장삼겹살 값의 60~70% 수준이던 유럽산 냉동삼겹살 가격이 40% 수준으로 내려갔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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