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썸네일형 리스트형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6년만에 드러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진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확보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관계자의 진술은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고 은폐됐는지 드러낸다. 유우성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사IN 제601호] 김은지 기자 | 2019년 03월 26일 화요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2013년 1월 21일 1면 기사 ‘북 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유우성씨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낸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협조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아래 표 참조). 유 씨를 기소하고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 더보기 한 가족을 파멸시킨 수사관, 훈장 받고 별 일 없이 산다 한 가족을 파멸시킨 수사관, 훈장 받고 별 일 없이 산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망가진 서창덕씨 가족의 삶 [오마이뉴스] 정대희 | 18.08.12 11:47 | 최종 업데이트 : 18.08.12 11:47 그는 벽 안에 잠들어 있었다. 작은 유리문 너머로 납골함이 보였다. 여기에 무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옆으론 웃고 있는 가족사진이 놓여 있다. 거기엔 아들이 쓴 편지가 있었다. "아버지 저 잘살게요. 어머니, 엄마, 잘 모실 테니 그곳에서 아프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지난 1일, 군산에 있는 성산공원을 찾았다. 이른 아침, 납골당은 텅 비어 있었다. 여기에 그가 있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간첩이 됐던 사람이다. 서창덕(71)씨다. 지난 5월 15일, 그.. 더보기 우병우의 눈빛과 인권의 추락 우병우의 눈빛과 인권의 추락 박근혜와 함께 청산해야할 과제 - 인권 후퇴 [민중의소리] 문경란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 | 발행 : 2017-01-01 14:10:52 | 수정 : 2017-01-01 14:10:52 레이저를 쏘듯 빤히 쳐다보는 그의 눈길에서는 오만함이 흘러넘쳤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핏대선 추궁과 질문에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시종일관 ‘모르쇠’로 답하던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지만 눈은 치켜뜨고 있었는데, “어디 두고 보자”라는 심사가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이쯤 되면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차릴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최근 국회 청문회 증인석에 앉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권 하에.. 더보기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 국정원의 디지털 증거 조작 사건 간첩 혐의로 체포된 탈북자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디지털포렌식 정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발을 막아야 한다. [시사IN 305호] 김인성 (한양대 교수·컴퓨터공학과) | 승인 2013.07.24 08:16:17 탈북자 출신 유 아무개씨는 서울시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탈북한 유씨는 2006년께 북한 회령시의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됐다. 그는 한국에 잠입해 서울 소재 한 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6월부터 서울시청에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했다. 유씨는 이때 알게 된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통일위원회는 이 사건이 조작..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