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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때로는 미친놈 하나가 휘저어야 변화가 생긴다” “때로는 미친놈 하나가 휘저어야 변화가 생긴다” ‘조양호 퇴진’ 선봉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민중의소리] 조한무 기자 | 발행 : 2019-06-16 15:36:42 | 수정 : 2019-06-17 03:01:54 석 달 전, 대기업 총수가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이사회에서 쫓겨나는 희대의 사건이 터졌다. 고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얘기다. 자본시장 구조 내에서 주주의 손으로 총수 방만경영을 견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고 조 회장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금, 또다시 ‘달라질 건 없다’는 무력감과 냉소의 기운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노인 폭행’으로 공분을 산 조원태 씨가 그룹 지주사 한진칼 회장 자리를 꿰찼고, ‘물컵 갑질’ 조현민 씨가 같은 회사 전무로 경영에 .. 더보기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위로금 최대 5800억?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위로금 최대 5800억? 대한항공에서만 1800억원대 가능 9개 계열사 포함하면 수천억대 증가 총수일가 상속세 충분히 감당 수준 “과도한 위로금 결의 땐 이사회 배임” [한겨레] 신민정 기자 | 등록 : 2019-05-20 05:01 | 수정 : 2019-05-20 11:39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최대 1800억원대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대한항공 등 계열사 9곳으로부터 받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을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 규모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의 퇴직금을 물려받게 되면 부인 이명희와 자녀 조원태·현아·현민씨는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회사 재무상황.. 더보기
“상속세 최고세율 87% 주장은 ‘가짜뉴스’” “상속세 최고세율 87% 주장은 ‘가짜뉴스’” 경제개혁연대 ‘상속세에 관련한 오해’ 보고서 “세금 탓에 기업 상속 포기” 경총 사례 과장 2017년 상속인의 3%만 세금…실효세율 14% 일본은 한국보다 높고, 미국·영국 등은 낮아 “상속세 인하는 계층이동 막고 경제활력 저하”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4-29 11:50 | 수정 : 2019-04-29 20:37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기업 상속과 관련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속세에 대한 가짜뉴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9일 ‘상속세에 관련한 오해’ 발표(작성자 이총희 회계사·최한수 경북대 교수)에서 “일부.. 더보기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주주대표 소송’ 추진 4대강 담합 건설사 4곳 상대 ‘주주대표 소송’ 추진 경제개혁연대·플랜다스의계 공동으로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삼성물산 상대 6개월 이상 주식 보유자 참여 가능 [한겨레] 최현준 기자 | 등록 : 2018-03-16 11:56 | 수정 : 2018-03-16 16:00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서 불법 담합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한다. 삼성물산 등 4개 회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해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리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 공구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4개 건설사의 담합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