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검증하면서 문건 공개 행정처, 2016년 삼성 5층 접견실 방문 정황 “위기 발생시 적극 언론 대응 기조로 바꿔야” “대중적 라이터 통해 사법부 보도 적극 제공”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20 09:26 | 수정 : 2019-06-20 19:3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삼성전자 홍보실을 직접 방문해 사법정책 홍보 및 비판적 언론보도 대응 방안을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행정처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 도입이 사실상 좌절된 시점이었는데, 삼성은 “인내심과 끈기”, “대중적인 작가 활용” 등을 조언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 더보기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새 경험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사할 줄 몰랐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9.02.17 09:01:00 | 수정 : 2019.02.17 13:40:33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을 법원 밖에서 바라본 변호사들은 “이제 판사들도 우리 마음을 알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주변 지인에 대한 은근한 압박 등 강압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대부분 재판장은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런 말이 나오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왔지만 이제 그들도 당해봤으니 알 거라는 얘기다. 변호사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거치면서 10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한.. 더보기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 대법관 5명이 ‘정상’ 근무하는 김명수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01-09 19:21:13 | 수정 : 2019-01-09 19:21:13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상 근무하는 이상한 대법관 5명이 있다. 안철상, 조재연,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그들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해 1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안철상(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오는 11일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안 대법관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사의 표명을 인정하며 “지난 1년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장으로 재직한 것이) 1년에 불과 하지만 평상시의 (법원행정처장 임기인)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보기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12-26 13:48:53 | 수정 : 2018-12-26 13:48:53 대법원이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애사가 담긴 기록물을 만든다. 기록물은 재임 시절뿐 아니라 출생과 학창시절 등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승태 위인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구술 채록 DB 구축 사업 계획안’(이하 계획안)에서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술 채록을 2020년에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역대 대법원장 기록물 제작 사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더보기 고영한 대법관 등 ‘법원 적폐’의 버티기는 사실상 항명 고영한 대법관 등 ‘법원 적폐’의 버티기는 사실상 항명 [민중의소리] 이중한(사법부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직원들의 모임 집행위원장) | 발행 : 2018-01-30 09:24:30 | 수정 : 2018-01-30 09:24:30 지난 22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사모(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및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동향파악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사법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제한하고 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것 또한 방안의 실현 여부를 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