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최고의 가성비’ 공수처가 ‘검찰 파쇼’ 깨려면 검찰 65년 기소독점 허물어…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남은 과제 [한겨레] 이춘재 기자 | 등록 : 2020-01-04 21:14 | 수정 : 2020-01-04 22: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날인 2019년 12월 31일 아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쳐 보였다.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해묵은 숙제를 끝낸 홀가분함을 느꼈을 법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 질문 몇 개를 던져보니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을 공격하는 주장에 반박하느라 지친 탓이었다. 기자가 공수처 반대론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공수처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의 얼굴에 짜증이 확 번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 .. 더보기 여의도로 퍼져나간 촛불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국회는 응답하라” 여의도로 퍼져나간 촛불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국회는 응답하라” 서울 여의도서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 제10차 촛불문화제 개최..서초동에서도 촛불 열려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19-10-19 23:01:05 | 수정 : 2019-10-19 23:01:05 지난달부터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리던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가 19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시민들이 외치던 ‘조국 수호’ 구호는 사라졌지만, ‘검찰 개혁’의 요구는 계속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외침이 더해졌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건너편에서 ‘검찰 개혁 제10차 촛불.. 더보기 정의당, ‘공수처 막겠다’는 토착왜구당 겨냥 “무엇이 두려운가” 정의당, ‘공수처 막겠다’는 토착왜구당 겨냥 “무엇이 두려운가”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번진 촛불...“검찰개혁,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 [민중의소리] 김도희 기자 | 발행 : 2019-10-20 16:07:25 | 수정 : 2019-10-20 16:07:25 정의당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개혁 법안에 완강히 반대하는 토착왜구당을 겨냥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유상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토착왜구당은 국정감사 내내 시종일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내더니, 이제는 공수처 반대와 선거법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전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토착왜구당 집회에서 ‘공수처는 대통령 .. 더보기 ‘구교주인’ 검찰을 어찌할 것인가 ‘구교주인’(狗咬主人) 검찰을 어찌할 것인가 [한겨레] 김종구 편집인 | 등록 : 2019-09-25 18:14 | 수정 : 2019-09-25 19:22 토사구팽.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일부 보수언론에서 나온 말이다. “적폐청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니 검찰이 토사구팽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이야기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에는 검찰을 향해 “꼴좋다”는 비웃음도 담겨 있다. 이런 비아냥거림에 자극이라도 받은 것일까. 검찰은 갑자기 구팽(狗烹) 대신 구교(狗咬), 즉 주인을 물어뜯는 개로 돌변했다. 최근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검찰 수사의 ‘기여’가 적지 않다. 여론의 흐름상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