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계로 보는 공공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구멍 통계로 보는 공공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구멍 【토요판】 친절한 기자들 [한겨레] 옥기원 기자 | 등록 : 2020-01-03 19:58 | 수정 : 2020-01-04 11:28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명목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자회사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속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갈등 요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연재된 ‘비정규직 제로 선언, 그 후’ 기사를 취재한 탐사팀 옥기원입니다. 앞에서 운을 뗀 것처럼 오늘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아픈 손가락’인 자회사 난립 문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새해 초부터 복잡한 주제로 독자분들을 찾아뵙는 게 송구스럽습니.. 더보기 서울대병원 생명안전직 직고용 ‘모범’, 청소노동자 “더 쓸고 닦고” 서울대병원 생명안전직 직고용 ‘모범’, 청소노동자 “더 쓸고 닦고” 11월 초 간접고용 노동자 전원 직접 고용 “환자 생명·안전 위한” 직고용 대표 사례 처우 개선되고, 일터 분위기도 ‘신바람’ [한겨레] 옥기원 기자 | 등록 : 2019-12-30 05:01 | 수정 : 2019-12-30 07:53 서울대병원 청소 노동자 이연순 씨는 예전엔 한번 할 걸레질도 요즘엔 세 번, 네 번씩 한다. 그래도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환자에게 최대한 웃고 친절해지려는 동료들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정규직’이 됐다는 실감이 난다”라고 이 씨는 말했다. 이 씨를 비롯해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청소·경비·급식·운전·주차 등 간접 고용 노동자 614명은 지난 11월 초 직접 고용됐다. 다른 공공기관 비정규직들.. 더보기 총 들고 국가시설 지키는데 “단순 경비”라며 “자회사 가라” 총 들고 국가시설 지키는데 “단순 경비”라며 “자회사 가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직접 고용 약속했지만 공공기관들 인건비 부담 이유 등 직고용 무시 국가시설 정비, 특수경비, 소방 등 자회사 전환 정부는 기준도 못 세우고, 현장 갈등만 커져 공공서비스질 저하 넘어 국민 안전 위협 우려 [한겨레] 옥기원 기자 | 등록 : 2019-12-30 05:00 | 수정 : 2019-12-30 07:44 공공기관에서 특수경비·소방·보안 등 생명·안전 분야 일을 하는 1만여 명의 용역·파견 노동자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자회사로 갔거나 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정부의.. 더보기 신규 자회사 셋 중 둘은 청소·경비 ‘인력공급형 용역회사’ 신규 자회사 셋 중 둘은 청소·경비 ‘인력공급형 용역회사’ 자회사 62곳 중 40곳 청소·경비회사 직원 100명 미만 소규모 자회사도 11곳 모회사 출자 평균 자본금 6억대로 빈약 “용역계약 형태 지양” 정부 지침과 어긋나 [한겨레] 옥기원 기자 | 등록 : 2019-12-26 05:01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신규 자회사 셋 중 둘은 모회사의 건물과 시설을 청소·관리하는 단순노무직군 중심의 사실상 ‘인력공급형 용역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자본금 6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들로, 모회사에서 받은 사업비 대부분을 인건비로 사용하는 용역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 23일 정부의 자회사 현황표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민간 컨설팅 보고.. 더보기 지난해 공공기관 83곳 임금체납 46억 원 지난해 공공기관 83곳 임금체납 46억 원 “전액 떼먹어도 기소조차 안돼” 근로기준법 ‘반의사불벌’ 폐지해야 [경향신문] 김상범 기자 | 입력 : 2017.10.02 07:00:00 | 수정 : 2017.10.02 07:01:01 지난해 공공기관 체납임금 규모가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어난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체납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임금을 일부만 지급했고, 심지어 일부 기관은 체납임금을 전부 가로채고도 기소조차 당하지 않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중 83곳이 노동자 3732명의 임금 46억5194만 원을 체납했다. 이는 2015년의 체납액 10억6643만 원(73개 기관·2063명)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