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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공안검사들은 왜 ‘공익’을 싫어하나 다시 도마 오른 검찰 공안부 [한겨레] 김양진 기자 | 등록 : 2018-09-29 15:44 | 수정 : 2018-09-30 10:50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찰 공안부가 다시 개혁 대상에 올랐다. ‘공익부’로 이름을 바꾸고 노동 사건을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안부 개편 방안이다. 한때 독재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했던 공안부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점차 존재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공안부의 55년 ‘흑역사’와 향후 개편 전망을 짚어봤다. “서울 시내에만 고정간첩이 수십만 명입니다. 국가안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ㄱ 부장검사는 몇 년 전 후배 검사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고정간첩 수십만 명이라니. 얘가 지금 제.. 더보기
‘부적격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에 대한 변협의 거짓말 ‘부적격 의심’ 드루킹 특검 후보에 대한 변협의 거짓말 20여개 단체 추천 받았다? 실제로는 단 한 곳만 요청에 응해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04 17:08:47 | 수정 : 2018-06-04 17:29:3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지난 3일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20여개 변호사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단 한 곳만 변협의 추천 요청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변협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에 따르면 변협은 드루킹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 전 전국 변호사 단체 20여 곳에 후보군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실제 후보군을 추천한 단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단 한 곳 뿐이었다. 변협은 전날 드루킹 특검 후보군.. 더보기
뭔가 이상한 ‘드루킹 특검’ 후보들 뭔가 이상한 ‘드루킹 특검’ 후보들 뉴라이트‧공안검사‧삼성 대리인 포진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6-04 12:15:03 | 수정 : 2018-06-04 13:55:0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이번에 추천한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군 면면을 보면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을 고려했다는 변협의 추천 사유가 무색해진다. 지난 3일 변협이 드루킹 특검 후보로 선정한 인물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62·16기) 오광수(58·18기) 김봉석 변호사(51·23기) 등 4명이다. 이들 중 허익범 변호사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2007년 뉴라이트 단체 300여개가 연합한 ‘나라 선진화 공작정치 분쇄 국민연합’의 법률 자문단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