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처럼 ‘한 달 입원’ 교정시설 수용자, 5년간 28명뿐 박근혜처럼 ‘한 달 입원’ 교정시설 수용자, 5년간 28명뿐 2014~2019년 8월 외부병원 입원한 1만588명 중 한달 이상은 28명뿐 2014년 이후 3개월 이상 입원 ‘0명’ 가난한 수용자 시설안팎 치료 어려워 “교정시설 의료체계 강화 개선 필요” [한겨레] 박현정 기자 | 등록 : 2019-10-20 20:30 | 수정 : 2019-10-20 20:50 박근혜가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언제 퇴원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성모병원은 박근혜 수술 직후 브리핑을 열어 “회전근 인대 파열에 동결견(오십견)까지 진행되는 등 증상으로 3개월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처럼 교도소·구치소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는.. 더보기 서민 노역 일당 10만원인데...“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 서민 노역 일당 10만원인데...“수천만원 ‘귀족 노역’ 여전”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30 09:52:00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하루 5억원짜리 ‘황제 노역’ 논란 뒤 일당 1억원이 넘는 노역은 사라졌지만 1천만원이 넘는 ‘귀족 노역’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1월~2015년 8월 전국 지방검찰청별 환형유치 금액 상위 10위 목록’에 따르면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3월 이후 환형유치 금액이 하루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가 6건 있었다고 30일 한겨레는 보도했다. 환형유치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정시설에서 노역하도록 하는 것인데, 법원은 벌금형 선고 때 노역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