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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아직 끝맺지 못한, 세월호가 남긴 5가지 숙제 아직 끝맺지 못한, 세월호가 남긴 5가지 숙제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 | 입력 : 2020.04.11 12:17 2014년 4월 16일의 기억은 희미해졌다가 선명해지기를 반복했다. 누군가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며 피로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세월호가 남긴 숙제는 6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았고, 여전히 그날의 시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알고, 고쳐야 한다. 끝맺지 않은 세월호 관련 5가지 과제를 정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시한 5대 정책과제를 토대로 했다. 잠자는 ‘세월호 7시간’ 기록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세월호 7시간’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봉.. 더보기
세월호 당시 해경 간부들 “우리 목돈 벌 기회” 세월호 당시 해경 간부들 “우리 목돈 벌 기회” 기무사 현장지원TF 문건 기록 당시 공군·해군·해경 동향 적혀 “수당 늘어”, “눈치보기” 발언도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 입력 : 2020.01.14 06:00 | 수정 : 2020.01.14 07:12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과정을 조사한 군 문건에 해경과 공군·해군 활동의 문제들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보안지원사령부) 세월호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 문건(2014년 6월 20일 작성)을 보면, “해경 간부들이 ‘세월호는 국민적 슬픔이지만 우리에게는 목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변에 언급”이라고 적은 대목이 나온다. 문건에서 지칭한 해경 간부들은 현장 구조·수색에 참여한 이들이다. 이 .. 더보기
해수부·해경, 세월호 실종자 유실하고 유가족에 은폐 의혹 해수부·해경, 세월호 실종자 유실하고 유가족에 은폐 의혹 당시 기무사 TF 문건에 ‘해경 실수 목격, 보안 유지 중’ 기록 검찰 수사 불가피…사참위 “청와대 사찰 지시 혐의 수사 요청” [경향신문] 김원진·고희진 기자 | 입력 : 2020.01.08 06:00 | 수정 : 2020.01.08 06:00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를 유실한 정황이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유가족에게 숨긴 정황도 나왔다. 해수부와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총괄 지휘했던 부처다. 7일 경향신문은 참사 당시 기무사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37보)’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 속 ‘첩보제공 및 제언사항’ 중 ‘실종자.. 더보기
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령 문건 사건’ 은폐·축소 수사해..진상 밝혀야” 군인권센터 “검찰, ‘계엄령 문건 사건’ 은폐·축소 수사해..진상 밝혀야” 합수단이 한민구·김관진 등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는 진술 확보하고도 수사 중단 [민중의소리] 이소희 기자 | 발행 : 2019-10-29 13:21:20 | 수정 : 2019-10-29 13:21:20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은폐·축소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4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16~2017년 간 진행됐던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이 위수령·계엄령 등 선포를 계획한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된 공익 제보 .. 더보기
‘계엄령’ 수사가 ‘표창장’ 수사보다 못해선 안 된다 ‘계엄령’ 수사가 ‘표창장’ 수사보다 못해선 안 된다 [게릴라칼럼] ‘강한 부정’만 있는 황교안의 해명...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 안호덕 | 19.10.24 17:55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17:55 “전시 계엄 업무 대비 문건보다 이건 실행 계획에 가까워요.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홍콩같이 될 뻔했습니다.” 21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국군기무사령부 작성)을 두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성토의 말이다. 인권유린과 폭압이 판치는 홍콩 사태를 내세워 극한 위기감을 표현했지만, 계엄령이 실행됐다면 우려는 이 정도로 그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경찰력에 의해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홍콩.. 더보기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불기소 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오마이뉴스] 글: 소중한, 그래픽: 봉주영 | 19.10.24 09:33 | 최종 업데이트 : 19.10.24 12:0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 아래 직책 생략)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을 남겼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더보기
“윤석열, ‘기무사 계엄령’ 은폐 책임” 증거 공개…대검 해명 무색 “윤석열, ‘기무사 계엄령’ 은폐 책임” 증거 공개…대검 해명 무색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9-10-24 13:24:09 | 수정 : 2019-10-24 13:24:09 검찰이 ‘기무사 촛불 계엄령’ 사건을 덮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가운데, 윤 총장이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 직인 찍은 윤석열이 몰랐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짓말’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대검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검찰이 입수하고도 덮어서 서울중앙지.. 더보기
광화문·신촌에 장갑차 배치…“계엄 문건, 내란음모 수준” 광화문·신촌에 장갑차 배치…“계엄 문건, 내란음모 수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2급 비밀로 분류 국회 무력화·언론 통제 방안 구체적으로 적시 광화문과 신촌 등에 장갑차 부대 배치하고 국정원과 경찰, 사법부까지 장악 계획 짜 [한겨레] 전광준 기자 | 등록 : 2019-10-22 17:36 | 수정 : 2019-10-22 20:19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 시행준비 착수일을 박근혜의 탄핵심판 선고일 이틀 전(D-2)로 구체화한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을 군인권센터가 22일 공개하면서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7년 2월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10쪽짜리 군사 2급 비밀문서와 21쪽짜리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건을 들여다보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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