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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군인권센터, ‘촛불계엄 문건’ 원본 폭로 군인권센터, ‘촛불계엄 문건’ 원본 폭로 “당시 NSC의장 황교안 연루 가능성” 정의당 김종대 “실행 계획에 가까운 문서” 당혹한 토착왜구당 “명예훼손” 발끈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10-21 19:12:54 | 수정 : 2019-10-21 19:12:54 군인권센터는 21일 촛불집회 당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토착왜구당 황교안 대표가 해당 문건 작성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는 공익 제보를 통해 2018년 7월 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더보기
기무사, 촛불집회 엮어서 간첩 사건 기획했다 기무사, 촛불집회 엮어서 간첩 사건 기획했다 2016~2017년 ‘민주주의국민행동’과 엮어 조총련과 연계된 간첩단 기획… 함세웅 신부 등 상대로 첩보활동 대대적으로 벌여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 등록 : 2019-06-16 09:27 | 수정 : 2019-06-16 13:51 “2017년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같은 꿈을 꾼 것일까.” 지난해 8월 제1225호 ‘계엄은 실화다’에서 던졌던 질문이다. “전두환에 비해 보잘것없다.” 당시 조 전 사령관의 행적을 되짚은 뒤 나온 답이었다. 드러난 계엄 문건만으로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여건도 그것을 유지할 만한 동력도 찾을 수 없었다. 신군부 세력에 비교할 수 없었다.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이번 기회에 계엄 자체를 폐지.. 더보기
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 박근혜·황교안 등 세월호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 세월호 유족·4·16연대 “정부 핵심 책임자 17명 공개” 이제껏 해경 정장 1명만 처벌…국민고소고발단 꾸리기로 [한겨레] 홍용덕 기자 | 등록 : 2019-04-14 18:05 | 수정 : 2019-04-14 18:25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박근혜와 진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토착왜구당 대표) 등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이다. 4·1.. 더보기
MB 기무사, 노무현·문재인·이해찬·유시민 “좌파 체계도” 작성 MB 기무사, 노무현·문재인·이해찬·유시민 “좌파 체계도” 작성 ‘노무현 재단’ 중심에 놓고 좌파단체·좌파인사 분류 19일 오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선고 예정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2-19 10:15 | 수정 : 2019-02-19 17:56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지하거나 이들이 관여한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주요 좌파단체 활동에 대한 ‘체계도’를 그려 이들의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가 작성한 ‘주요 좌파단체(인사) 활동 체계도’(사진)를 살.. 더보기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유족의 악의적 정보 수집 [경향신문] 정희완 기자 | 입력 : 2018.09.21 19:04:00 | 수정 : 2018.09.21 19:05:46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면서 2014년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21일 소강원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출범한 특수단이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받은 인물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강원은 지난 5일 구속됐다. 소강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의.. 더보기
김종대 “기무사 단독? 믿기 어려워” 김종대 “기무사 단독? 믿기 어려워” 청와대·육군본부·수방사·특전사도 압수수색해야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8-07-07 15:27:11 | 수정 : 2018-07-07 15:27:1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2016년 촛불집회 위수령 발령 및 계엄선포 검토 및 계획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회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문건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는 점에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김 .. 더보기
MB·박근혜 기무사, 우파단체 동원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MB·박근혜 기무사, 우파단체 동원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기무사 ‘우파단체 지원’ 기획 문건 우호여론 조성 ‘비노출 특수팀’ 제안 ‘광우병 촛불’ 뒤 10만명 맞불집회 등 예비역·보수단체 동원 방안 제시 청와대-안보단체 ‘핫라인’ 유지하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때도 “100여개 단체 애국시민연합 계획 안보후원세력에 배려 여망” 건의 기무사 언급단체, 탄핵촛불 때 ‘맞불’ 이철희 의원 “정치·선거 개입 않고 보안방첩 본연임무 충실하게 개혁을”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5-18 05:00 | 수정 : 2018-05-18 10:04 17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우파단체 지원’ 기획 문건은 군사보안과 방첩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더보기
보수단체 예산 지원·집회 동원 MB기무사가 ‘최초 기획자’였다 보수단체 예산 지원·집회 동원 MB기무사가 ‘최초 기획자’였다 2008년 9월 청와대 보고 문건에 “우호세력 관리·지지활동 유도해야” 이후 정부 지원 보수단체 26곳 급증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5-18 05:00 | 수정 : 2018-05-18 10:37 이명박 정부 초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정권 보위’를 위해 보수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최초로 기획한 사실이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났다. 기무사가 권력기관의 ‘온라인 댓글공작’을 처음 기획( 4월 12일치 1면)한 것을 넘어, 예비역 단체 등의 ‘오프라인 맞불집회’까지 처음 기획한 셈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기무사에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