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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문란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와중에…핵심 군무원 2명 되레 진급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와중에…핵심 군무원 2명 되레 진급 군 정치관여에 ‘도 넘은 면죄부’ [한겨레] 등록 : 2015-09-17 17:55 | 수정 : 2015-09-17 17:56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대선 개입 사건 당시 핵심 지휘계통에 있던 군무원 2명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4년 진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한 ‘국기문란’ 사건인데도 도를 넘은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은 20일 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요원 징계 및 보직 현황’ 자료로 확인됐다. 이를 보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입건한 군 사이버사 요원 21명 가운데 지휘계통에 있었던 박아무개 당시 심리전단(530단) 2대장과 정아무.. 더보기
국정원이 부인하는 '좌익효수' 미스터리 국정원이 부인하는 '좌익효수' 미스터리 범죄일람표에 등장하는 호남-여성 비하 ID의 정체는? [오마이뉴스] 이병한 | 13.07.06 11:32 | 최종 업데이트 13.07.06 15:52 What's New? o...4일 국정원은 '좌익효수'라는 ID의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형국임. o...검찰-국정원 모순되는 상황을 해석하는 세 가지 가능성 o...국정원 대변인은 '좌익효수' 부분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완벽하지 않은 조사였다"고 말함. o...국정원 대변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외부 조력자' 자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 2,120페이지 분량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범죄일람표' 가 입수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 더보기
“국정원 사태, 정상국가라면 보수가 들고 일어날 일” “국정원 사태, 정상국가라면 보수가 들고 일어날 일” 한홍구-서해성의 쾌도난담 [한겨레] 정리 정인환 기자 | 등록 : 2013.06.30 16:06 | 수정 : 2013.07.01 18:58 ▲ 한홍구(왼쪽) 교수와 서해성 작가가 지난 11일 서울 재동의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음지’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버젓이 ‘양지’로 나섰다. 법으로 금지된 정치 개입이란 치부를 가리기 위해, 아예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위기로 내몰린 것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자체다. 6월2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내려다보이는 서울 종로구 재동의 한 카페에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서해성 작가가 마주 앉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정권을 위한 국정원 시대는 끝났다”고 .. 더보기
국민 78%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해야” 국민 78%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해야” 58%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건” 65% “박대통령 입장 표명해야” 한겨레-KSOI 여론조사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등록 : 2013.06.23 20:03 | 수정 : 2013.06.23 21:10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불법 선거개입·국기문란 사건’으로 판단하고,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고, 국가기관의 잘못인 만큼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65%를 넘었다. 가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맡겨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