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재자연화 미루다 ‘표류 위기’ 처한 4대강 재자연화 미루다 ‘표류 위기’ 처한 4대강 “4대강은 아직도 갇혀 있다” [한겨레21 제1295호] 전정윤 기자 | 등록 : 2020-01-05 00:54 | 수정 : 2020-01-05 08:36 이명박 정부 시절 적폐를 물으면 주저하지 않고 “4대강 사업”(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16개 보 설치 사업)을 꼽는 이가 많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복구 현황을 물으면, 머뭇머뭇 “그러게… 4대강은 어떻게 되고 있지?”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사업은 보수 정부 10년간 적폐 중 적폐로 비판받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과 부동산 가격 급등, 대학 입시 공정성 논란 등 이슈에 밀려 ‘잊힌 적폐’가 되었다. 대중의 관심에선 멀어졌으나 16개 보로 인해 ‘갇힌 호수’가.. 더보기
17년 경력 베테랑 조종사가 말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위험성 17년 경력 베테랑 조종사가 말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의 위험성 타워크레인 조종사 “아무나 조종, 튕겨 오른 자재에 전복사고”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06-04 20:19:16 | 수정 : 2019-06-04 20:19:16 “조종석이 있는 대형타워크레인의 경우, 조종사들이 조종석으로 올라가면서 혹시 볼트가 풀린 곳은 없는지, 연결 지점마다 있는 용접 부위에 균열은 없는지, 혹시 와이어 로프(WIRE ROPE)가 끊어질 위험은 없는지 등을 매우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올라간다.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한다. 반면 조종석 없이 밑에서 리모콘으로 조종하는 무인(無人) 소형타워크레인은 이런 점검 없이 마구 사용된다. 사용하면서 어디가 고장 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더보기
국토부 공무원 80%, 출장 시 대한항공 타 국토부 공무원 80%, 출장 시 대한항공 타 ‘4년간 출장현황’ 입수…국토부 “인사처 관리, 유착 없다” 인사처 “부처가 결정” [경향신문] 이유진 기자 | 입력 : 2018.05.09 06:00:01 | 수정 : 2018.05.09 06:03:01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외 출장을 다녀온 국토부 소속 직원 80%가 대한항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국토부 2015년 1분기~2018년 1분기 국외 출장 현황’을 보면 총 3583건의 국외 출장에서 항공사 이용 비율은 대한항공이 79.18%(2837건), 아시아나항공은 13.76%(493건), 기타 항공 5.97%(214건), 대한항공·아시아나 중복 이용 1.09%(39건)로 나타났다. 장관실에서.. 더보기
수공, ‘경인운하 1조 손실’ 알고도 추진했다 수공, ‘경인운하 1조 손실’ 알고도 추진했다 폐기업체 넘긴 서류중 407건 되찾아 2010년 6월 작성 ‘아라뱃길’ 문건에 “사업비 4301억 증가·수입 4조 감소 국고지원 해도 1조이상 손실“ 적혀 ‘VIP 지시사항’이라고도 적혀 있어 국가기록원장 “문서 폐기 엄중 처벌” [한겨레] 남은주 기자 | 등록 : 2018-02-12 16:32 | 수정 : 2018-02-12 21:09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파기하려 한 문서에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으로 1조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견됐다. 수공은 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12일 국가기록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0년 6월쯤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인 아라뱃길사업 국고지원’ .. 더보기
복선전철 ‘소사-원시선’ 잘못 만들어 기둥 4개나 잘라내 복선전철 ‘소사-원시선’ 잘못 만들어 기둥 4개나 잘라내 “안전성 의문, 민자사업 맹점”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 | 입력 : 2017.10.09 06:00:00 | 수정 : 2017.10.09 09:34:06 대우건설이 시공에 참가한 민자사업 ‘소사-원시 복선전철’ 일부 구간에서 자칫 열차와 부딪힐 수 있는 설계·시공 오류가 발생한 중앙기둥을 4개나 잘라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또 열차가 선로를 바꾸는 원시정거장의 14개 지점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여유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설계·시공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자사업 발주처인 (주)이레일은 서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 민자사.. 더보기
‘수심 60cm의 비밀’… 뒤틀리고 썩어가는 4대강 ‘수심 60cm의 비밀’… 뒤틀리고 썩어가는 4대강 [뉴스타파] 취재 : 박중석, 이보람 | 촬영, 드론 : 김기철 | 수중촬영 : 복진오, 배인탁 | 현장조사 : 인제대 | 편집 : 박서영, 이선영 | 2017년 8월 31일 19시 47분 목요일 낙동강 준설 이후, 최대 50% 넘는 하도 변화량 확인 2011년 4대강 준설 이후 지난 5년 동안 반복되는 퇴적과 세굴(강바닥이 침식되는 현상)로 인해 하도 변화율(강의 단면 변화율)이 일부 지점의 경우 최대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2011년 수심 6m의 준설 이후 단면이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4대강 사업 이후 각 강의 바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를 청.. 더보기
수서고속철 ‘지역독점’…국토부, 코레일 우려 무시했었다 수서고속철 ‘지역독점’…국토부, 코레일 우려 무시했었다 4년전 민영화 문제점 수차례 보고에 국토부 “정부 정책 비판 자제하라” 검토는 커녕 당시 코레일 사장 경질 SR 승객의 80%가 강남권 주민 코레일 고속철 1분기 손실만 700억 코레일 제기한 우려 대부분 현실로 [한겨레] 허승 기자 | 등록 : 2017-07-02 18:30 | 수정 : 2017-07-02 20:14 정부가 최근 철도 경쟁체제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 분리운영이 시행되기 수년 전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이를 검토하기는커녕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온·오프라인 게시물을 철회하라”고 코레일에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안호영 의원(더불어.. 더보기
국토부 “철도경쟁”?…적자노선 또 코레일 떠넘겨 국토부 “철도경쟁”?…적자노선 또 코레일 떠넘겨 12월 개통예정 동해선 포항~영덕구간, 공모·사전협의 없이 코레일에 넘겨 국토부, 고속철 민영화 비판 높자 일반철도 경쟁체제 도입했지만 수익성 낮은 구간은 경쟁입찰 불발... 수익성 높은 알짜 노선은 민간에 내줘 [한겨레] 허승 기자 | 등록 : 2017-06-22 05:00 | 수정 : 2017-06-22 10:20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 개통이 임박하자 국토교통부가 사전 협의 없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운영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일반철도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뒤 실제로는 수익성이 높은 알짜배기 노선만 민간에 개방하고, 적자 노선은 코레일에 떠넘기고 있는 꼴이다. 21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받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