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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곳곳에 착륙하는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 곳곳에 착륙하는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 태도 바뀐 박근혜 [경향신문] 송윤경 기자 | 입력 : 2016.09.18 17:04:00 | 수정 : 2016.09.18 17:53:23 집권 말기에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 세례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마사회, 도로공사, 기업은행 등 60여곳에 달한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이학수 수공 부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수공에서 내부인사가 사장에 오른 적이 거의 없어 이 전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인 이 전 의원은 19대.. 더보기
‘4대강 빚’ 8조원도 세금으로 충당? ‘4대강 빚’ 8조원도 세금으로 충당? 개발수익 예상 크게 못미쳐 [민중의소리] 이병호 기자 | 발행시간 2014-07-01 12:38:22 | 최종수정 2014-07-01 12:38:22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0일 “수자원공사(수공)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외에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천170억원도 기재부에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9월 수공이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상환.. 더보기
‘입찰 담합’ 국토부·건설사 유착 없었나, 운하 전단계 설계 ‘MB 직접지시’ 있었나 ‘입찰 담합’ 국토부·건설사 유착 없었나 운하 전단계 설계 ‘MB 직접지시’ 있었나 4대강 사업 밝혀져야할 의혹들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7.11 19:52 | 수정 : 2013.07.11 21:40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후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의혹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4대강 1차 턴키공사(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건설사가 일괄로 맡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빚어진 건설사들의 짬짜미(담합) 정황을 ‘알고도 모른 척’ 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국토부는 당시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했는데도 2011년 말이라는 준공 시기에 쫓겨 사업비 4조10.. 더보기
청와대 채근에 넉달새 ‘친환경 소형보→수심 2.5m→6m’ 둔갑 청와대 채근에 넉달새 ‘친환경 소형보→수심 2.5m→6m’ 둔갑 거짓말 드러난 4대강 사업|‘강 정비→ 대운하’ 변신 과정 촛불시위로 “대운하 중단” 반년 국가균형위 ‘4대강 살리기’ 보고받고 청와대 “수심 5~6m 되게 하라” ‘4대강 기획단’은 부정적 의견 “최소수심 2.5m면 충분” 보고 청와대는 다시 “물그릇 늘려야” 결국 ‘최소수심 6m’ 최종 확정 [한겨레] 남종영 기자 | 등록 : 2013.07.10 21:32 | 수정 : 2013.07.10 22:37 ▲ 2010년 3월 경남 창녕군 길곡면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가물막이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사업과 운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창 주장하던 때다. 창녕/이종근 기자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더보기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국토부·공정위의 ‘직무유기’ 턴키공사 15건 일시발주…담합빌미 제공 13개월간 조사 중단…과징금도 깎아줘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등록 : 2013.07.10 20:24 | 수정 : 2013.07.10 20:28 ▲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일지 4대강 사업에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면서 국책사업을 집행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시장의 파수꾼이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 유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는 건설업체에 4대강 사업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4대강 공사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토부가 민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 더보기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대운하 아니라더니…‘MB의 4대강’ 국민 속였다 감사원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2009년 청와대 “운하 재추진에 대비 필요” 지시 국토부, 당초 계획보다 보 크기·준설 규모 확대 운하컨소시엄 건설사들이 공사…손쉽게 담합 [한겨레] 최종훈 석진환 기자 | 등록 : 2013.07.10 15:56 | 수정 : 2013.07.10 20:25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옥상에서 ‘4대강의 진실을 밝혀라‘라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청와대 앞 하늘에 띄우고 범국민적인 4대강 사업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포석에 깔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