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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 결산 보니 ‘유가상승’이 가장 큰 원인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 결산 보니 ‘유가상승’이 가장 큰 원인 어기구 의원 “국제 유가하락시 한전 적자는 일정 부분 회복 가능”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09-29 16:12:08 | 수정 : 2019-09-29 16:12:08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유가상승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탈원전' 탓이라고 몰고 갔지만, 실제 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한전은 전년대비 2천80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 1천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자료를.. 더보기
조선일보가 ‘세금 폭탄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조선일보가 ‘세금 폭탄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민주언론시민연합] 엄재희 활동가 | 등록 : 2018.09.07 19:19 6일 조선일보는 (9/6 김민철 선임기자)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지폐로 만들어진 자신의 넥타이가 싹둑 잘려나가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빨개져 당황해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큼지막하게 함께 배치해 ‘세금 폭탄’ 이미지를 강화했지요. ‘내 월급의 30%가 세금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조세부담률이 대체 뭐길래…설명도 안 해준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19.2%에서 내년 20.3%로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사회보험료율 9.8%를 더하면 국민들이 수입의 30.1%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내는 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