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 결산 보니 ‘유가상승’이 가장 큰 원인

한전 적자가 ‘탈원전’ 탓? 결산 보니 ‘유가상승’이 가장 큰 원인
어기구 의원 “국제 유가하락시 한전 적자는 일정 부분 회복 가능”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09-29 16:12:08 | 수정 : 2019-09-29 16:12:08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탈원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비판하며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정의철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지난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유가상승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탈원전' 탓이라고 몰고 갔지만, 실제 그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한전은 전년대비 2천80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 1천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의 결산자료를 살펴 본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 당기순손실의 가장 큰 이유로 '전력구입비 증가'를 꼽았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적자 원인 가운데 '유가상승 등 전력구입단가 인상 요인'이 46.9%로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그 뒤로 '전력소비 증가에 따른 전력구입량 증가요인'이 25.4%, '전원구성 변화요인'이 22.9%, '복합요인'이 4.8%인 것으로 분석됐다.

▲ 한전 전원별 전력구입비 요인. ⓒ어기구 의원실

그동안 '탈원전'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은 값싼 원전 전력 구매를 줄이면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을 늘린 탓에 한전이 큰 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결산 자료를 보면 전원구성 변화로 인해 전년 대비 원자력 구입비는 1조 1천51억원 줄었고, LNG 구입비는 2조 4천315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원구성 변화로 인한 한전의 지출 증가 규모는 전력구입비 증가 전체 규모에서 22.9%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전력구입비로 전년 대비 6조 756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는데, 이 중 '유가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단가 인상'에 따른 지출이 2조 8천479억원 늘었다.

또 '전력소비 증가에 따른 전력구입량 증가'로 1조 5천435억원, '전원구성 변화'로 1조 3천927억원, '복합요인'으로 2천919억원을 각각 더 지출했다.

이에 대해 어기구 의원은 "국제 유가하락시 한전 적자는 일정 부분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며 "한전 적자의 원인을 온전히 탈원전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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