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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다음 국회서 사라져야 할 얼굴들 다음 국회서 사라져야 할 얼굴들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20-01-23 16:34:03 | 수정 : 2020-01-23 16:34:03 국회의사당 본관 4층에는 20대 국회의원들의 단체 사진이 한 장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의원들의 형체만 선으로 따서 그려놓고, 의원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 국회에 출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에는 의원들을 조금이나마 빨리 익혀보려고 사진 속 의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은 어이없던 취미도 가지고 있었다. 20대 국회가 끝을 향해 가는 지금, 다시 그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 환한 웃음을 띤 의원들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공천 칼바람’을 앞둔 이들의 처지에 애잔한 감정이 들기는커녕 인상.. 더보기
여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법안 발의 착수 여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법안 발의 착수 ‘거리낄 것 없다’던 토착왜구당도 뒤늦게 동참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10-20 16:07:44 | 수정 : 2019-10-20 16:42:5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토착왜구당을 제외한 여야가 관련 법안 발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는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을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입시.. 더보기
프랑스에서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결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프랑스에서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결석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연구원, 국회 파행 막는 제도 제안 이해찬도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06-26 18:14:07 | 수정 : 2019-06-26 18:14:07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결석하게 된다면, 그만큼 세비를 삭감한다.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한다. 국회의원들에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을 적용하는 곳은 이렇게나 많다. 별다른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면 해당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더보기
‘국회 보이콧’ 해도 의원들은 하루 3만1360원씩 수당 받는다 ‘국회 보이콧’ 해도 의원들은 하루 3만1360원씩 수당 받는다 참여연대, 20대 국회의원 수당 지급액 공개 회의 안 열려도 회기 중이면 하루 3만1360원 받는 의원들 “독립적 기구 통해 의원 수당 책정해야” [한겨레] 오연서 기자 | 등록 : 2019-05-23 14:18 | 수정 : 2019-05-23 14:45 국회의원들이 ‘국회 보이콧’을 해도 하루 3만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파행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 3만1360원씩 나오는 특별활동비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대 국회의원이 받는 각종 수당의 근거 법률 및 규정,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통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과 지급액(2016년 5월 30일~2019년 3월 31일) 등을 국회 사무처에 정보.. 더보기
‘전직 국회의원 특권’ 연금제도 확대하려는 전직 의원들 ‘전직 국회의원 특권’ 연금제도 확대하려는 전직 의원들 “이건 품위 생계비” 특권 포기 않으려는 전직 의원들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03-25 16:43:12 | 수정 : 2019-03-25 16:43:12 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의 하나로 꼽히던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슬그머니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로회원지원금은 18대 국회 이전 국회의원 중 만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회의원 연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민중의소리가 25일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헌정회법) 개정 .. 더보기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외 유력인사 6명 더 있다 ‘KT 특혜채용 의혹’ 김성태 외 유력인사 6명 더 있다 검찰, 압수한 공채 서류서 정황 확보 응시자 7명 이름 옆 ‘손글씨 괄호’ 국회의원·공무원 등 유력자 부모 이름 적혀 [한겨레] 김완 김양진 정환봉 기자 | 등록 : 2019-03-18 05:00 | 수정 : 2019-03-18 22:21 김성태 토착왜구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 말고도 유력 인사 6명이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검찰 수사의 본격화 정도에 따라 지난해 강원랜드 사건에 버금가는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17일 KT와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KT 공개채용 관련 서류에.. 더보기
단 3분, 의원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단 3분, 의원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묻자 [오마이뉴스] 글: 하승수, 편집: 김지현 | 19.03.03 19:46 | 최종 업데이트 : 19.03.03 20:01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기 지역구는 챙기지만, 국민 여론은 뒷전이다. 어차피 2020년 총선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표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바뀌지 않는 이유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여론이 잠잠해지고 자기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다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만 꼽아보자. '5.18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 더보기
제 머리 못깎듯… 개헌 먼저 해야 국회 바꿀 수 있다 제 머리 못깎듯… 개헌 먼저 해야 국회 바꿀 수 있다 문재인 개헌안 국회의원 비례성 원칙 조항 눈길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 개헌하면 헌재가 현재 선거제도 위헌 결정할 것 지금은 1당·2당에 절대 유리한 불공정 선거제도 1988년 ‘1노3김’ 소선거구제 도입 뒤 민심 왜곡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 | 등록 : 2018-03-25 15:45 | 수정 : 2018-03-25 15:49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헌법 개정안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헌법 개정안 전체를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면 어느 조항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입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헌법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