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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검찰 같았던 기재부 검찰 같았던 기재부 [민중의소리] 홍민철 기자 | 발행 : 2020-04-24 21:19:56 | 수정 : 2020-04-24 21:20:25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어졌던 기획재정부 저항이 일단락됐다. 청와대와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이어온 저항을 일단 멈췄다. 다행스러운 일지지만, 석연치 않은 우려는 남는다. 재정건정성에 대한 판단이나, 부유층에게 ‘지원이 꼭 필요하냐’는 인식은 다를 수 있다.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나라 돈을 어떻게, 어디까지 써야 하는 지’ 해법은 여러 갈래다. 홍남기 부총리처럼 ‘고소득자를 위해 나랏빚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준구 교수처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적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그 길로 나가야 .. 더보기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용역팀, 국정원 협력 ‘빅브러더’ 추진 의혹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 용역팀, 국정원 협력 ‘빅브러더’ 추진 의혹 국정원 전직 직원 통해 15억 예산 지원 정황 의문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0-02 11:24:39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국정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 수집·분석·배포망 구축을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은 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의 최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은 향후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보협력 채널로 국정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자유총연맹 등을 제시하고 이들 조직과 함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세계 268개국의 수출 관.. 더보기
‘KTL댓글부대’ 예산 “기재부가 승인했다” ‘KTL댓글부대’ 예산 “기재부가 승인했다” 사업제안서 참여 IT업체 대표 증언 용역팀에 전직 국정원 산하 기관 직원도 포함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5-10-03 14:59:35ㅣ수정 : 2015-10-03 15:56:56 국가정보원 댓글부대로 의심을 받아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의 정체가 갈수록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 이 10월 1일 단독입수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해당 용역팀은 국정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자유총연맹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및 배포망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용역 팀원 한 명은 전직 국정원 산하기관 직원인 사실도 확인됐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KTL로부터 해당 용역을 수주한 그린미디어는 지난해 .. 더보기
‘댓글’ 의혹 용역팀“국정원과 정보 협력” ‘댓글’ 의혹 용역팀“국정원과 정보 협력” KTL ‘글로벌정보’ 문건 단독 입수 양측 연계설 뒷받침할 ‘단서’ 국내외 정보 ‘빅브러더’ 추진평통·자유총연맹과도 ‘제휴’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 입력 : 2015-10-02 05:59: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이 국가정보원 조직을 활용해 국내외에 정보 수집·분석·배포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댓글 부대 의혹’(경향신문 2월 10일 자 14면 보도)이 제기된 이 용역팀과 국정원 간 연계설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KTL 글로벌기술정보 용역팀의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면 향후 다양한 정보수집 및 정보협력 채널로 국정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자유총연맹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