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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사저

檢,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MB눈치보기 논란 檢,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MB눈치보기 논란 최교일 중앙지검장 '대통령 이익귀속자라 관련자 배임죄 기소 부담' 발언 논란 [뉴시스] 서울=박준호 기자 | 기사등록 일시 : 2012-10-08 18:34:57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검찰이 이른바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의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교일(50)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문계약직 가급)씨의 배임죄 여부와 관련,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면 김씨를 기소를 해야 하는데…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 더보기
청,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청, 내곡동 사저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법률안 헌법 3권 분립 정신 위배” 이명박 대통령 귀국뒤 결정 방침 [한겨레] 안창현 기자 | 등록 : 2012.09.06 21:49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6일 국회로부터 법률안을 넘겨받아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번 법률안은 특정 정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의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법 자체로 보면 받아들이기 곤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등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오신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률안을 받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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