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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박근혜 노동 개악은 신종 메르스, 그냥 감염될 건가" "박근혜 노동 개악은 신종 메르스, 그냥 감염될 건가" [현장] 총파업 예고한 민주노총... 7000여 명 서울 도심 집회 [오마이뉴스] 유성호, 강민수 | 15.09.19 18:59 | 최종 업데이트 15.09.20 00:09 "정부가 신종 메르스(MERS)를 유포했습니다. 신종 메르스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통과시킨 합의안입니다. 더 많은(More) 비정규직, 쉬운(Easy) 해고, 적은(Reduce) 임금, 재벌 지키기(Save)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신종 메르스 선포에 그냥 감염되시겠습니까." 김용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되물었다. "아니오"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김 부위원장은 "우리가 백신이 돼서 신종 메르스를 물리치자"고 외쳤다. 김 부위원장이 .. 더보기
장시간노동 합법화한 노사정위 합의안, 한 발 더 나간 새누리당의 법안 장시간노동 합법화한 노사정위, 한 발 더 나간 새누리당 노사정위 합의안에 없던 휴일근로수당 삭감안 포함시켜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8 18:38:13 노사정위원회 합의 후속조치로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곳곳에서는 새누리당의 노골적 재계 편들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재계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사정위 합의마저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도 9.15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저지투쟁을 결단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 1주 최대 52시간 노동부 탈법적 행정해석으로 1주 최대 68시간 용인 .. 더보기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9.13 노사정위 ‘합의’에 대한 6가지 질문 [민중의소리] 현석훈 옥기원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4 11:10:00 노사정위 ‘합의’는 누가했나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는 정부와 재계(사용자), 노동자 대표,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4자 대표자회의는 정부측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사용자 대표 박병원 경총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해 구성됩니다. 사실상 정부와 노동계가 3대1 구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노사정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반해고’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직원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