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한명숙 판결에 다른 잣대 내미는 조중동 이재용·한명숙 판결에 다른 잣대 내미는 조중동 26일치 사설에서 5년형 선고한 1심 판결 비판 “묵시적 청탁 인정은 형사법 대원칙 어긋나” “정치적 외풍, 여론몰이에 영향 받아” 앞서 한명숙 판결 비판한 여당엔 “사법 독립 침해” [한겨레] 이춘재 기자 | 등록 : 2017-08-26 18:02 | 수정 : 2017-08-26 21:31 가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다음 날인 26일 사설을 통해 일제히 1심 판결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이재용과 박근혜 간의 ‘묵시적 청탁’ 관계를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 더보기 "방통위 종편 선정 '요식행위'... 청문회 열어야" "방통위 종편 선정 '요식행위'... 청문회 열어야" 최민희 의원, 방통위 속기록 공개... 여당 위원끼리 '일사천리' [오마이뉴스] 김시연 | 13.01.23 10:54 | 최종 업데이트 13.01.23 10:54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지난 2010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회시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 법인 선정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있다. ⓒ 유성호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조중동' 특혜와 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종편(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 '요식 행위'에 .. 더보기 [특집| 박근혜 바로보기] ‘MB와 엮이기 싫어’ 4대강·종편 침묵 [특집| 박근혜 바로보기] ‘MB와 엮이기 싫어’ 4대강·종편 침묵 4·11총선서 ‘이명박 거리두기’ 전략성공 이후 대선정국서도 현정부 실패정책 언급 회피 [주간경향 995호] 백철 기자 | 2012 10/09 침묵은 금이다.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있어 ‘MB에 대한 침묵’은 ‘이명박근혜’로 묶이지 않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다. 박 후보가 진두지휘한 4·11 총선 결과는 ‘이명박 거리두기’ 작전이 성공했음을 보여줬다. 박근혜와 이명박. 두 사람은 새누리당의 양대 계파인 친박계와 친이계의 실질적 수장이다.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고 당권을 잡은 친이계는 2008년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 학살을 벌였다. 당시 박 후보는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며 친이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