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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삼킬 것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삼킬 것이다 [연재] 추석 연휴에 만나는 진보경제학자들의 꿈 ① 야니스 바루파키스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 발행 : 2019-09-12 10:20:29 | 수정 : 2019-09-12 10:20:29 2015년 7월 6일,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그리스는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트로이카로 불리던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등에 구제금융을 요청(이라 쓰고 ‘구걸’이라 읽는다)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리스 내 진보파 중 일부는 “트로이카로부터 돈을 얻는 순간 그리스의 자주적 경제권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도 그럴 것이 IMF는 위기에 처한 .. 더보기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드러난 황병헌 부장판사의 '무지'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드러난 황병헌 부장판사의 '무지'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교수 | 2017년 08월 02일 15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8월 02일 16시 26분 KST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신뢰를 보낸다. 필자 역시 그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급적 판사들의 판결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이 3년 징역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고 조윤선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났을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지만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잘 알아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하며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 더보기
청소년 “국정교과서 문제점 유엔(UN)에 직접 청원하겠다” 청소년 “국정교과서 문제점 유엔(UN)에 직접 청원하겠다”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22 10:09:33 "청소년은 다양한 역사교과서를 원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정화를 철회해야 합니다."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은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7차 청소년 거리행동을 열었다. 중·고등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진국은 국정교과서 대신 다양성을 보장합니다"라고 적은 손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렸다. 청소년행동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맞춰 유엔(UN)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직접 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2013년 10월 총회에서.. 더보기
'복면금지' 아니라 '철면피 금지법'이 필요하다 '복면금지' 아니라 '철면피 금지법'이 필요하다 [게릴라칼럼] 미국 따라 '복면 금지'? 미국처럼 '청와대 앞 시위' 보장하라 [오마이뉴스] 강인규 | 15.11.28 20:33 | 최종 업데이트 15.11.28 20:33 새벽에 잠이 덜 깬 채 머리맡의 전화기를 집었다. 습관처럼 뉴스 사이트를 열자, '두둥!' 대통령의 발언이 뜬다. 눈동자가 커지면서 잠이 확 달아난다. 입에서는 한숨 섞인 탄식이 흘러나온다. "또 시작했구나..." 지난 24일, 박근혜는 예정에도 없던 국무회의를 자청했다. 그리고는 이 자리에서 11·14 민중총궐기 대회를 "불법 폭력 사태"라 비난하며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IS(이슬람국가)도 지금 얼굴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 더보기
‘뉴욕타임스’ 사설로 박근혜 비판 ‘뉴욕타임스’ 사설로 박근혜 비판 “민주주의적 자유 퇴행시키려 골몰…우려스럽다” [한겨레]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 등록 : 2015-11-20 16:28 | 수정 : 2015-11-20 19:26 미국 유력지 는 19일 ‘한국 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가 퇴행시키려고 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또 “박근혜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징 앱(카카오톡)의 공동대표였던 이석우 씨가 사임했다”며, 이 씨의 사퇴와 관련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감시 시도에 저항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용자들의 의견을 제한하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