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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권영세, 집권하면 NLL대화록 까겠다" "권영세, 집권하면 NLL대화록 까겠다" [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 2013-06-26 13:24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들여다봤고 이를 공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서해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이 이명박정부 시절 이미 유출됐고,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중 비상상황이나 재집권하면 공개한다는 계획이 검토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주중대사가 지인들과 나누었다는 대화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권영.. 더보기
‘전두환 추징법’이 연좌제라고? ‘전두환 추징법’이 연좌제라고? 추징시효 연장에 “소급입법” 주장 민주, “진행중 사건이라 문제 없어” 이달 임시국회 통과 진통 예고 [한겨레] 김수헌 송호진 기자 | 등록 : 2013.06.07 20:09 | 수정 : 2013.06.07 22:34 ▲ 전두환 전 대통령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놓고 여야 간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두고 새누리당 쪽에서 “‘법률 불소급 원칙’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7일 라디오에 나와 .. 더보기
민주 "與, 민간인 불법사찰 질문자제 요청"(종합) 민주 "與, 민간인 불법사찰 질문자제 요청"(종합) [연합뉴스] 부산=민영규 기자 | 2012.10.09 19:47 ▲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게 김진모 부산지검 1차장 검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김 차장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논란이 됐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9일 법사위의 부산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김진모 차장검사와 관련한 질의는 가능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03년 당시 청와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