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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삼성 “끈기 있는 홍보의 시간 축적하라” 양승태 행정처에 ‘쪽집게 홍보 강좌’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검증하면서 문건 공개 행정처, 2016년 삼성 5층 접견실 방문 정황 “위기 발생시 적극 언론 대응 기조로 바꿔야” “대중적 라이터 통해 사법부 보도 적극 제공”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20 09:26 | 수정 : 2019-06-20 19:36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삼성전자 홍보실을 직접 방문해 사법정책 홍보 및 비판적 언론보도 대응 방안을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행정처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상고법원 도입이 사실상 좌절된 시점이었는데, 삼성은 “인내심과 끈기”, “대중적인 작가 활용” 등을 조언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 더보기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사법농단’ 양승태, 10년 전 법원 기준으로도 ‘재판 관여’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입수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뒤 제도개선TF 꾸려 유형·기준 규정 재판결론 바꾸는 수준 아니더라도 간접적 절차 개입조차도 침해로 봐 공문 아닌 면담 전화 의견 전달도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행사로 봐 [한겨레] 고한솔 기자 | 등록 : 2019-06-18 04:59 | 수정 : 2019-06-18 07:42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재판 개입은 어디 갔는지 없다. 심의관(판사)들에게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은 과연 어느 지점까지 선비처럼 고고해야 하는지…. 모든 사법행정이 법관들을 통제하려는 어두운 책략으로 물들어 있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 (박병대 전 법.. 더보기
강제징용 재판 논의 ‘소인수회의’···둘 중 하나는 거짓말 강제징용 재판 논의 ‘소인수회의’···둘 중 하나는 거짓말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6.09 10:47 사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의 개최 배경을 놓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병세(전 외교부장관) 요청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윤병세는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김기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2013년 12월 1차 소인수회의를 열게 된 배경과 관련해 김기춘은 검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더보기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판사가 검찰조사 받아보니···“이런 식일 줄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새 경험 “검찰이 이런 식으로 조사할 줄 몰랐다” [경향신문] 류인하 기자 | 입력 : 2019.02.17 09:01:00 | 수정 : 2019.02.17 13:40:33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을 법원 밖에서 바라본 변호사들은 “이제 판사들도 우리 마음을 알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주변 지인에 대한 은근한 압박 등 강압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해도 대부분 재판장은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런 말이 나오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 왔지만 이제 그들도 당해봤으니 알 거라는 얘기다. 변호사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거치면서 100명 이상의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한.. 더보기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용비어천가’ 만든다는 대법원 [민중의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12-26 13:48:53 | 수정 : 2018-12-26 13:48:53 대법원이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생애사가 담긴 기록물을 만든다. 기록물은 재임 시절뿐 아니라 출생과 학창시절 등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구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승태 위인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역대 대법원장 등 법원 주요 인사 구술 채록 DB 구축 사업 계획안’(이하 계획안)에서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술 채록을 2020년에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역대 대법원장 기록물 제작 사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 더보기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사법적폐 분노로 다시 광화문으로 모이는 촛불 “줄줄이 영장기각, 국민이 나서자”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오는 10월 20일에도 열린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8-09-29 21:28:31 | 수정 : 2018-09-30 14:31:54 “국민의 힘을 모아 사법적폐 반드시 청산하자!” “줄줄이 영장기각 법원의 수사방해 강력 규탄한다!” “셀프재판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사법농단 적폐법관 즉각 탄핵하라!” 29일 광화문에 울려 퍼진 구호다. 이날 양승태 사법부에 분노한 수백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세종로공원 입구에 모였다. 지난 1일 대법원 앞 집회 이후 다시 열린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다. 시민들은 촛불을 대신해 핸드폰 불빛을 밝혔다. 그리고 분노했다. “그동안 이해.. 더보기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 ‘박채윤 소송’ 사건번호 직접 검색했다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9.21 15:21:00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이 2016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한 당일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으로 불리는 박채윤의 특허소송을 직접 챙겨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당시 박병대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박채윤 사건을 비롯한 대법원 사건 재판 업무와 무관했고 박채윤이 박근혜의 핵심측근이라는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다. 검찰은 박병대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지시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현 변호사)이 다른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공무상 비밀이 담긴 박채윤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공무상비밀.. 더보기
김기춘, 2014년에도 박병대·조윤선 불러 재판거래 김기춘, 2014년에도 박병대·조윤선 불러 재판거래 황교안·윤병세·정종섭 참석 日전범기업측과 재판 진행 협의 민사소송 규칙까지 개정해 정부 의견 수용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8.08.21 18:13:47 | 수정 : 2018.08.21 18:33:18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과 관련 재판개입을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김기춘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삼청동 공관으로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외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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