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대법 특별조사단에 진술 “‘의원직 판단 권한 사법부에 있다’ 박 처장 등이 얘기해 재판부 전달” 전주지법도 판결문에 요구 반영돼 특조단, 박 전 처장 조사도 안 해 이 전 위원 “진술한 기억 없다” 부인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10 17:53 | 수정 : 2018-08-10 21:23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부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을 듣고도 박 전 처장을 조사하지 않아 책임 규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더보기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양승태 행정처, ‘최유정 전관 로비’ 검 수사기밀 빼서 봤다 재판예규 무시 판사 동향까지 파악 검, 임종헌 컴퓨터 백업 USB 확보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3 | 수정 : 2018.07.23 06:01:01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현직 판사가 구속된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재판예규’(제1306호·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규정을 어겨가며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브로커에 대한 수사기밀과 사건 관련 판사 동향을 파악한 것을 확인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 전 차장의 옛 업무용 컴.. 더보기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우병우도 양승태도 거부하면 그만인 ‘대법원 셀프조사’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작성 ‘각계 동향’ 문건 통해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 ‘커넥션’ 의혹 드러나 원세훈 ‘선거법’ 재판 지렛대로 상고법원 관철 궁리 법조계 “범죄혐의” 지적·시민단체 고발장 접수돼도 대법원은 수사 배제한 채 세 번째 ‘셀프조사’ 고수 관련자 강제조사 불가능한데 커넥션 전모 밝혀질까 [한겨레] 강희철 기자 | 등록 : 2018-02-02 10:46 | 수정 : 2018-02-02 16:09 누군가는 ‘천기누설’이라고 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작성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동향)이라는 문건을 두고 나온 말이다. 추가조사위는 그날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에서 찾아낸 ‘문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