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조장한 3종 세트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5 21:30 | 수정 : 2012.09.25 23:38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가 가능했던 데에는 허술한 직장폐쇄 제도, 고용노동부의 무능,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힘이 강한 제조업 사업장의 노조를 파괴할 때 자주 사용된다. 법이 허술한 반면 효과가 큰 탓이다. 노동조합법 46조에는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딱 두 줄로 규정돼 .. 더보기 창조컨설팅 “민노총 탈퇴시키면 1억 달라” 창조컨설팅 “민노총 탈퇴시키면 1억 달라” 창조컨설팅, ‘이면계약’ 사실로 드러나 유성기업서만 1년에 6억원…3곳서 14억 벌어들여 불법 내용 많아 ‘비밀누설땐 책임’ 계약서에 넣기도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4 08:37 | 수정 : 2012.09.24 22:32 ▲ 지난해 5월24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공장 안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된 채 바닥에 앉아 있다. 아산/김태형 기자 창조컨설팅한테 ‘민주노조 와해’는 곧 수입으로 이어졌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계약서를 보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과 2011년 5월6일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금속노조 산하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