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방송도 국정화한다고? 이제 방송도 국정화한다고? 방송사 재승인에 ‘공정성 평가’ 2배로 올리기로...미국서는 20년 전 폐지 [민중의소리]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08:46: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방송 심의 내용을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비율을 두 배로 높인다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 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결과를 현행보다 최대 2배 반영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방송사의 정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의가 담긴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의 이런 방침은 방심위.. 더보기 박근혜 '애완견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박근혜 '애완견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게릴라칼럼] 제왕적·위헌적 방통위 시스템,이대론 안 된다 [오마이뉴스] 박주현 | 14.04.04 18:00 | 최종 업데이트 14.04.04 18:00 '게릴라칼럼'은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방송은 신문과 달리 희소성을 지닌 전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 대부분 국가들이 방송채널을 공공재로 취급하며 국민을 대신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에서 방송 규제의 정당성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하나는 전파의 희소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송미디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다. 그 중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마다 미국 법원은 전파의 희소성을 매우 중요한 판단..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