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이 박차고 나간 방위비 협상장, 다시 들어가면 우린 ‘글로벌 호구’” “미국이 박차고 나간 방위비 협상장, 다시 들어가면 우린 ‘글로벌 호구’” 미국의 ‘방위비 겁박’에 국회 토론회 열려 “SMA체제 사실상 이미 와해됐다”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9-11-20 23:04:07 | 수정 : 2019-11-20 23:58:50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미국이 도리어 한국에 “재고할 시간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도를 넘는 압박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차라리 SMA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6조 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에 복무하는 SMA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더보기 ‘이면합의’로 국민 속였던 박근혜정부의 한미 방위비 협상 ‘이면합의’로 국민 속였던 박근혜정부의 한미 방위비 협상 ‘추가 현금지원’ 담은 이면합의 해놓고 국회 보고도 누락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발행 : 2018-02-22 12:24:04 | 수정 : 2018-02-22 12:45:50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타결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이 미국 측에 지원하는 군사건설비와 관련해 '추가 현금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 사실상 '현물 지원'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이면합의는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은폐됐다. 확인된 ‘이면합의’와 ‘보고누락’ 9차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외교부 자체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보면 '이면합의'의 존재와 '보고 누락' 사실이 확인된다. 이.. 더보기 [인포그래픽] 방위비 분담금 느는 이유? [인포그래픽] 방위비 분담금 느는 이유? [한겨레] 등록 : 2014.01.13 20:51 | 수정 : 2014.01.14 15:13 출처 : [인포그래픽] 방위비 분담금 느는 이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