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위비 분담금

미국 “방위비 분담금 타결 안되면 주한미군 韓노동자에 무급휴직 통지” 미국 “방위비 분담금 타결 안되면 주한미군 韓노동자에 무급휴직 통지” 블룸버그통신, 당국자 인용 보도...주한미군 노동자 임금 지렛대로 한국 정부 압박 [민중의소리] 김원식 전문기자 | 발행 : 2020-01-24 09:13:30 | 수정 : 2020-01-24 09:16:25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약 9천 명의 한국인 노동자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하의 자금이 떨어지고 있다며,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60일 전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약 2만8천.. 더보기
“6조원이면 ‘아간세’ 달나라 여행 5번” 민중당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홍보물 “6조원이면 ‘아간세’ 달나라 여행 5번” 민중당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홍보물 민중당 대국민 홍보전, 17~18일에는 5차 SMA 반대 집중 집회 예정 [민중의소리] 고희철 기자 | 발행 : 2019-12-15 17:14:38 | 수정 : 2019-12-15 19:26:01 미국이 달라고 강요하는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이면 ‘아간세’ 은지원, 이수근, 나영석 달나라 여행 경비 1조2천억원 공약 5번 이행 가능하다? 최근 민중당이 온라인에 올린 홍보물이다. 6조원이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를 젊은층도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최근 tvN에서 방송된 ‘신서유기 외전 : 삼시세끼 - 아이슬란드 간 세끼’의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에서 “100만 구독자를 달성할 경우 출연자를.. 더보기
김준형 “美협상팀 논리 빈약…6배 올리려면 틀 자체 협상해야” 김준형 “美협상팀 논리 빈약…6배 올리려면 틀 자체 협상해야” 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금지법’ 처리중 박주민 “토착왜구당 오보로 안보장사”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19.11.22 14:39:49 | 수정 : 2019.11.22 15:05:50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미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 요구에 대해 23일 “틀을 바꾸는 협상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라는 틀 안에는 2조 즉 18억 달러가 한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SMA 체결 배경과 관련 김 원장은 “옛날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그럼 낼 게’ 해서 간접 지원 중심으로 체결했다”고 되짚.. 더보기
굴욕적인 한미 방위비분담, 가스비까지 한국이 낸다고? 굴욕적인 한미 방위비분담, 가스비까지 한국이 낸다고? 큰 폭으로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 미국의 요구만 관철돼 [오마이뉴스] 박기학 | 19.02.12 16:35 | 최종 업데이트 : 19.02.12 16:35 한미 당국이 10일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1조389억 원은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 원보다 무려 8.2%(금액으로는 787억 원)나 증가한 것이다. 이 인상률 8.2%는 올해 우리 국방비 증가율 8.2%를 반영한 수준이다. 방위비분담금액이 정부 스스로 '국민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렀던 1조 원을 돌파했다. 분담금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고, 한미가 합의하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