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방송도 국정화한다고? 이제 방송도 국정화한다고? 방송사 재승인에 ‘공정성 평가’ 2배로 올리기로...미국서는 20년 전 폐지 [민중의소리]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08:46:0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방통위’)가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방송 심의 내용을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비율을 두 배로 높인다는 내용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 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 결과를 현행보다 최대 2배 반영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방송사의 정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의가 담긴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의 이런 방침은 방심위.. 더보기 박근혜 '애완견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박근혜 '애완견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 [게릴라칼럼] 제왕적·위헌적 방통위 시스템,이대론 안 된다 [오마이뉴스] 박주현 | 14.04.04 18:00 | 최종 업데이트 14.04.04 18:00 '게릴라칼럼'은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방송은 신문과 달리 희소성을 지닌 전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독점할 수 없다. 대부분 국가들이 방송채널을 공공재로 취급하며 국민을 대신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에서 방송 규제의 정당성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 하나는 전파의 희소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송미디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다. 그 중에서도 방송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적 다툼이 있을 때마다 미국 법원은 전파의 희소성을 매우 중요한 판단.. 더보기 '채점표 공개도 없이' 종편 재승인 '채점표 공개도 없이'..방통위 종편 재승인 허가 채점 세부내역 상임위원도 알 수 없어 내역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 위상이 떨어진다는 이유 야당측 위원 극렬한 항의 뒤 결국 퇴장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 입력시간 | 2014.03.19 14:02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 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의 사업 재승인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사업 재승인이 결국 이뤄졌다. 채점표가 공개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야당측 상임위원의 반발이 거셌지만, 이경재 위원장은 결국 사업 재승인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JTBC, TV조선, 채널A .. 더보기 "방통위 종편 선정 '요식행위'... 청문회 열어야" "방통위 종편 선정 '요식행위'... 청문회 열어야" 최민희 의원, 방통위 속기록 공개... 여당 위원끼리 '일사천리' [오마이뉴스] 김시연 | 13.01.23 10:54 | 최종 업데이트 13.01.23 10:54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 지난 2010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 회시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 법인 선정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있다. ⓒ 유성호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조중동' 특혜와 공정성 논란을 빚었던 '종편(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 '요식 행위'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