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2심까지 배상소송 이겨 돈받았는데... 2011년 대법 “이자 과다” 반환 판결 10여명 “고통의 대가인데…” 거부... 상당액 국가폭력 치유 위해 기부도 이자 20%씩 늘어 반환금 ‘눈덩이’... ‘집 경매’ 법원 통지서에 발동동 “다시 독재정권 시절 돌아가” 항의 [한겨레] 방준호 기자 | 등록 : 2017-02-20 19:02 | 수정 : 2017-02-20 20:59 5억9054만5940원(지난 10일 기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故 나경일(2010년 사망)씨 유가족 은주(63) 씨가 ‘대한민국’에 갚아야 할 돈이다. 지난 14일 그의 유일한 재산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115㎡(35평) 집을 경매 처분하겠다는 법원 통지서가 날아.. 더보기 남인순 “10억엔이 배상금? 박근혜정부가 일본을 감싸고 있다” 남인순 “10억엔이 배상금? 박근혜정부가 일본을 감싸고 있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들 아픔 듣지 않는 박근혜정부의 먹통 정치”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6-05 13:36:52 “박정희 때는 징용 간 그 피맺힌 죽은 몸값 받아서 새마을 사업한다고 하더니 딸은 할매 팔아서 재단 만들려고 한다. 재단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 절대 반대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울분을 토했다. 김복동 할머니는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말 한 마디 없이 해결을 지었다고 하는데 돈으로 사죄할 수 없다.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일본의 사죄를 안 받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 더보기 “인혁당 배상금 절반만 반환하라” “인혁당 배상금 절반만 반환하라” 대법서 배상액 줄어 반환 처지 재판부, 피해자 고려 화해권고 [한겨레]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3.10.07 08:19 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고문·조작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다 지급된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과다 지급된 배상금의 절반만 돌려주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애초 1·2심 판결에 따라 이들한테 배상금의 절반 이상이 미리 지급(가지급)된 상태에서 대법원이 배상금 액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깎아버리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거액을 다시 내놓게 된 처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국가가 지난 7월 인혁당 피해자 가족 77명에게 모두 251억 원을 돌려달라고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