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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검찰은 법원에서 퇴거하라” 서울법원청사에 대형 펼침막 “검·판사 유착 의혹 해소 위해 법원 내 공판검사실 철수해야” [한겨레] 글·사진 장예지 기자 | 등록 : 2019-03-24 17:31 | 수정 : 2019-03-25 09:36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동관·서관 건물 전면에 네 개의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외벽에 건물을 덮을 정도의 펼침막이 부착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삼권(행.. 더보기
‘김영한 수첩’에 박상옥 이름 적히고 몇달 뒤 대법관에 ‘김영한 수첩’에 박상옥 이름 적히고 몇달 뒤 대법관에 법원 노조,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 분석 13일 발표 “검찰출신 대법관 임명 작전 성공, 대법원 해명하라” [한겨레] 허재현 기자 | 등록 : 2016-12-13 14:44 | 수정 : 2016-12-13 17:11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이 적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 노조)는 업무수첩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13일 공개하고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려 한 세력에게 규탄하고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노조는 우선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실제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으로 이를 관철한 것 아니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