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법원 건물 덮은 “검사 방 빼라” 대형 펼침막 “검찰은 법원에서 퇴거하라” 서울법원청사에 대형 펼침막 “검·판사 유착 의혹 해소 위해 법원 내 공판검사실 철수해야” [한겨레] 글·사진 장예지 기자 | 등록 : 2019-03-24 17:31 | 수정 : 2019-03-25 09:36 “법원에서 검사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검찰은 당장 법원에서 퇴거하라!”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동관·서관 건물 전면에 네 개의 대형 펼침막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외벽에 건물을 덮을 정도의 펼침막이 부착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는 “법원 내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펼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삼권(행.. 더보기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대법원·영장판사·전관변호사가 대놓고 합작한 증거인멸 범죄 [민중소리] 강경훈 기자 | 발행 : 2018-09-11 10:04:51 | 수정 : 2018-09-11 10:48:47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가 빼돌린 대법원 기밀 문건들이 모두 삭제됐다. 유해용 변호사는 박근혜 측근의 특허소송 관련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당사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달 초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사를 용이하.. 더보기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사법농단’ 증거 전부 인멸되자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법원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대법 기밀자료’ 모두 인멸했다” [민중소리] 강석영 기자 | 발행 : 2018-09-11 09:55:07 | 수정 : 2018-09-11 09:55:07 검찰이 ‘대법 기밀자료’ 무단 반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유해용 전 연구관(퇴직‧현재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일 검찰이 ‘대법원 기밀자료’에 대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지난 10일 법원행정처 관계자 참여 아래 특정 자료로 제한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유해용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인멸했.. 더보기 징역형만 가능한 ‘직무유기’에 벌금형 내린 법원 징역형만 가능한 ‘직무유기’에 벌금형 내린 법원 음주 단속 봐준 경찰 1심서 집유…2심은 법정형에 없는 500만원형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맡아…검찰서 문제제기 안 해 논란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7.09.09 06:00:00 | 수정 : 2017.09.09 06:00:04 형법에 따라 징역형 처벌만 가능한 직무유기 혐의 경찰관에게 법원이 자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검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절반이 되지만, 벌금형을 받으면 전부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을 받아낸 변호인은 부장판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다. 8일 이 사건 판결문 등을 보면,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더보기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체포에서 재판까지의 대응방법)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체포에서 재판까지의 대응방법) 대책 없이 재판 받는 것과 준비해서 재판받는 것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성의 있게 준비한 재판으로 벌금 일이백만원이 깎일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법률상식은 제외하고 초급과정에서 다뤄봤습니다. 재판이 가장 쉬웠어요!!! 1. 경찰 소환 후 조서 꾸밀 때 경찰 조직은 철저히 위계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들의 업무의 주목적은 ‘승진’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 이후로 ‘성과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일예로 경찰들이 별것 아닌 좀도둑 사건을 ‘강력사건’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승진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수위아저씨 자전거 옮긴 것을 절도 사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