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 3법 뜯어고친 토착왜구당 ‘원장님 숙원’ 다 담아 유치원 3법 뜯어고친 토착왜구당 [제출한 수정안 곳곳 독소조항] 명품백 사도 모르는 ‘회계 분리’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 회계는 자율에 맡기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작은 유치원은 에듀파인 안 써도 돼 시설사용료 은근슬쩍 포함 한유총이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이름만 바꿔 정부감시 안받는 일반회계에 넣어 [한겨레] 이유진 기자 | 등록 : 2019-12-01 18:19 | 수정 : 2019-12-01 21:40 지난 29일 토착왜구당이 제출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의 ‘시설사용료’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애초 취.. 더보기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 막은 한기총 참여정부 ‘사학법 개정’ 막은 한기총 교인 앞세우고 단식·삭발도 불사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9-04-14 17:00:06 | 수정 : 2019-04-14 17:00:06 학생들을 10여 차례 교장과 그의 가족들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해 학습권을 침해. 학교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기름값과 통행료를 학교 예산으로 지불. - S예술고등학교 재단 명예이사장이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복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 2천5백만 원의 공금 횡령 의혹. 2억3천9백여만 원의 학교법인회계예산을 100만 원짜리 와인부터 고급스타프, 외식비용 등 개인용도로 사용. 명예이사장 아들인 현 이사장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카드로 900여만 원 사용. 설립자와 전.. 더보기 종교인 과세 맞서 총력전 나선 보수 개신교 종교인 과세 맞서 총력전 나선 보수 개신교 보수 개신교 종교인 과세 저항 위해 TF 구성 핵심은 세금 아닌 재정 공개와 세무조사 [민중의소리] 권종술 기자 | 발행 : 2017-08-20 10:27:46 | 수정 : 2017-08-20 10:27:46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14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하며 발표한 성명서 일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보수 개신교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