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넘치는 범죄증거 무시한 검사의 이상한 핑계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 넘치는 범죄증거 무시한 검사의 이상한 핑계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 [사업주 방패가 된 검사 ①] 징역형 발레오전장 대표 보호 위해 안간힘 쓴 검사들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9-11-10 17:04:39 | 수정 : 2019-11-10 17:04:39 “상고를 기각한다.” 올해 7월 25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한 사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된다”는 1·2심 판결에 불복한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 대표이사 강 모 씨가 상고해 이루어진 마지막 재판이었다. 재판의 결과는 상고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확정. 강 씨의 노조파괴 행위가 범죄임을 확정 짓는 판결이었다. 너무나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나왔기에, 전 재판 과정에.. 더보기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직장폐쇄법 허술, 불구경한 노동부, 하나마나한 처벌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조장한 3종 세트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5 21:30 | 수정 : 2012.09.25 23:38 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 파괴’가 가능했던 데에는 허술한 직장폐쇄 제도, 고용노동부의 무능,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힘이 강한 제조업 사업장의 노조를 파괴할 때 자주 사용된다. 법이 허술한 반면 효과가 큰 탓이다. 노동조합법 46조에는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딱 두 줄로 규정돼 .. 더보기 “심종두 대표 ‘노조는 적’ 발언”…노동계, 강력 처벌 촉구 “심종두 대표 ‘노조는 적’ 발언”…노동계, 강력 처벌 촉구 “창조컨설팅 법인도 취소시켜야” [한겨레] 정환봉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4 21:28 | 수정 : 2012.09.25 15:48 ▲ 심종두(51·사진) 창조컨설팅 대표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현장 용역폭력 청문회’에서 심상정 의원(무소속)은 “심종두(51·사진) 창조컨설팅 대표가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화의료원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노조는 적이다’라는 등 문제적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화의료원 노조는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준수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심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화의료원 파업 3일 만인 지난 8일 심 대표는 ‘파업 개시 이후 중간관리자의 역할 및 파업 대응 방.. 더보기 창조컨설팅 “민노총 탈퇴시키면 1억 달라” 창조컨설팅 “민노총 탈퇴시키면 1억 달라” 창조컨설팅, ‘이면계약’ 사실로 드러나 유성기업서만 1년에 6억원…3곳서 14억 벌어들여 불법 내용 많아 ‘비밀누설땐 책임’ 계약서에 넣기도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4 08:37 | 수정 : 2012.09.24 22:32 ▲ 지난해 5월24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공장 안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된 채 바닥에 앉아 있다. 아산/김태형 기자 창조컨설팅한테 ‘민주노조 와해’는 곧 수입으로 이어졌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가 입수한 창조컨설팅의 계약서를 보면,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과 2011년 5월6일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이면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금속노조 산하 지.. 더보기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 ‘노조파괴 전문’ 창조컨설팅, 7년간 14개 노조 깼다 내부문건 입수…조합원 성향 분석·사찰 지침도 민주노총 탈퇴시키면 1억원 ‘성공보수’ 약속까지 [한겨레] 김소연 기자 | 등록 : 2012.09.24 08:12 | 수정 : 2012.09.24 08:41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사무실 들머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회사 쪽과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노조 파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2011년 5월 25일치 3면)이 제기돼온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최근 7년 동안 14개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조컨설팅은 이 과정에서 사쪽과 가까운 노조 설립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때는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기도 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 더보기 대구·경북은 용역 동원한 '노조파괴' 진원지 대구·경북은 용역 동원한 '노조파괴' 진원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 대구노동청 책임자 국정조사 요구 [오마이뉴스] 조정훈 | 12.08.17 20:26 | 최종 업데이트 12.08.17 20:30 장면 1. 2010년 4월 금속노조 구미KEC 지회는 회사에 임금인상 및 사내 복지개선,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회사는 타임오프제 위반이라며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이후 노조는 지방노동위의 조정 절차를 거쳐 6월 9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6월 30일 오전 1시경 650여 명의 용역을 배치하고 여성기숙사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숙사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더보기 노조 파괴 신종기법 기업에 확산… 용역 투입, 직장폐쇄, 노조 무력화 노조 파괴 신종기법 기업에 확산… 용역 투입, 직장폐쇄, 노조 무력화 SJM도 17일 만에 새 노조 [경향신문] 이영경·경태영 기자 | 입력 : 2012-08-14 21:23:04 | 수정 : 2012-08-14 22:53:50 경기 안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SJM에 새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7일 경비업체 컨택터스 소속 용역 300여명을 공장에 투입해 노조원들을 끌어내고 직장폐쇄를 한 지 20일도 안돼서다. 같은 날 용역 투입과 직장폐쇄가 이뤄진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는 사흘 만에 새 노조가 설립됐다. 용역 투입과 직장폐쇄가 친기업적 노조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안산시청은 지난 13일 SJM 직원 20명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