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유죄’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팩트체크] 지난해 9월 이미 ‘사법농단’ 피의자 입건 [한겨레] 최우리 기자 | 등록 : 2019-04-29 12:05 | 수정 : 2019-04-29 14:23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돼있다.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부 연루 법관들에 대해 정직,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던 행정처가 이번에도 물렁한 징계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창호는 지난달 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10명의 전·현직 법관 중 한 명이다. 성창호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법관이 .. 더보기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사법농단 무죄 판결문’…“유해용 변호인 자처한 법원” ① 문건 파기에도 “범죄 증거 인멸 아니다”… “검찰·언론 때문에 없앤 것” 정당화 ② 재판연구관 보고서 ‘철통방어’ 해놓고… “보고서는 비밀 아냐” 애써 사안 축소 ③ 행정처 재판개입 정당화… 면죄부 ‘물꼬’ ④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죄 없다’ 단정 ⑤ 구속영장을 본안재판처럼… 예단 드러내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9-21 17:28 | 수정 : 2018-09-21 20:29 “압수수색영장 심사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하고, 구속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처럼 하고 있다. 나중에 재판은 제대로 할까? 이럴 거면 수사도 하지 말고 재판도 안 하는 게 낫다.”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 더보기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노렸나 법원행정처, ‘최유정 사건’ 축소 시도·법관 독립 훼손 정황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보고 책임자가 아닌 수석부장판사가 체포영장 등 보고 수사 초기부터 행정처 개입…‘향후 파장’ 문건까지 작성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 | 입력 : 2018.07.23 06:00:02 | 수정 : 2018.07.23 06:02:02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최유정 전관 로비’ 사건 초기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수사 기록을 규정을 어겨가며 보고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되면서 대법원이 당시 파문을 축소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가 형사재판 총괄 판사에게 수사 기록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유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