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둑놈 심보’에 누더기 된 노동시간 단축 ‘도둑놈 심보’에 누더기 된 노동시간 단축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앞두고 유연근로제 확대·특별연장근로 도입 등 법 개정 당시 합의 무력화 [한겨레21 제1289호] 박태우 기자 | 등록 : 2019-11-24 10:38 | 수정 : 2019-11-24 11:09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격돌하고 그 사이에서 ‘흥정’이 이뤄진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회와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주 52시간제) 시행과 ‘보완대책’ 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2004년부터 시행된 ‘주 40시간제’는 온데간데없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는 경영계 주장에 정부와 정치권 .. 더보기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청년단체…아직도 노동부 아래에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청년단체…아직도 노동부 아래에 [한겨레] 서영지 기자 | 등록 : 2019-09-01 18:21 | 수정 : 2019-09-01 20:28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데모’ 대가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청년단체가 고용노동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 1일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청년단체인 ‘청년이 여는 미래’가 포함돼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8월부터 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2월에 다시 위촉돼 2021년 2월까지 임기가 늘었다. 청년고용촉진특위 운영규정을 보면 특위는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및 지방.. 더보기 노동자는 옥죄고, 기업은 세금 감면? 노동자는 옥죄고, 기업은 세금 감면? 토착왜구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의 실체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07-14 17:27:12 | 수정 : 2019-07-14 17:27:12 토착왜구당의 보이콧으로 6월 임시국회가 지각 개원을 한 가운데, 토착왜구당이 이번 임시국회와 향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법안 목록을 뒤늦게 공개했다. 토착왜구당은 지난 9일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 관련법 ▲생명안전 뉴딜법 등으로 이름 붙인 ‘7대 중점 추진분야’ 25개 법안과 당론 법안 3개를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토착왜구당 왜창 나베 원내대표는 “위기의 경제.. 더보기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삼권분립’ 파괴한 박근혜 정부의 법조농단 기술들 [민중의소리] 박소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 2017-01-02 08:20:15 ‘법치국가’ 무색하게 만든 박근혜 정권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터져나왔다. 비선실세 무리들이 온갖 이권을 챙기고 불법을 행하는 동안 청와대 안에서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지난 2014년부터 약 1년간 청와대 재직 당시 업무일지로 사용했던 업무 수첩은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첩에는 정부가 자신들에 비판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언론 등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사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