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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MB·박근혜 기무사, 우파단체 동원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MB·박근혜 기무사, 우파단체 동원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기무사 ‘우파단체 지원’ 기획 문건 우호여론 조성 ‘비노출 특수팀’ 제안 ‘광우병 촛불’ 뒤 10만명 맞불집회 등 예비역·보수단체 동원 방안 제시 청와대-안보단체 ‘핫라인’ 유지하게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 때도 “100여개 단체 애국시민연합 계획 안보후원세력에 배려 여망” 건의 기무사 언급단체, 탄핵촛불 때 ‘맞불’ 이철희 의원 “정치·선거 개입 않고 보안방첩 본연임무 충실하게 개혁을” [한겨레] 김태규 기자 | 등록 : 2018-05-18 05:00 | 수정 : 2018-05-18 10:04 17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우파단체 지원’ 기획 문건은 군사보안과 방첩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더보기
[단독] ‘소방서장에게 군경 지휘권’ 정부 발표 ‘거짓’ [단독] ‘소방서장에게 군경 지휘권’ 정부 발표 ‘거짓’ 안행부, 재난법 최종 법안에선 내용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 네티즌들 “안행부 대통령 담화처럼 세월호 책임물어 해체” [경향신문] 김창영 기자 | 입력 : 2014-06-16 10:35:23 | 수정 : 2014-06-16 15:05:43 정부가 ‘긴급구조 캡틴’인 소방서장에 경찰·군의 지휘권을 준다고 발표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안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행정부.. 더보기
지방선거 때문에 "세월호 분향소, 시군구는 제외" "세월호 분향소, 시군구는 제외"... 지방선거 때문? 안행부 공문에 주민들 반발... 기초자치단체들 "이해할 수 없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강민수 | 14.04.28 10:10 | 최종 업데이트 14.04.28 10:10 ▲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합동분향소를 전국에 설치하라고 요청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국가적인 추모 분위기 속에서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경향신문 제공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합동분향소 설치에 소극적인 것은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론잠재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행정부(아래 안행부)는 지난 26일 오후 9시10분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을 .. 더보기
“시·군 합동분향소 설치 말라” [단독] “시·군 합동분향소 설치 말라” … 안행부 공문에 ‘공분’ 시·도 역시 1개소만 자체예산으로 설치 공문에 지자체 ‘황당’ [경향신문] 최승현 기자 | 입력 : 2014-04-27 15:26:04 | 수정 : 2014-04-27 15:26:04 빗속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임시분향소’가 마련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에 조문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지역단위 합동분향소 설치시 시·군·구는 제외토록 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26일 오후 9시10분 광역자치단체에 보낸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역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란 제목의 공문엔 17개 시·도청 소재지 별로 각 1개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28일 오전 9시부터 안산.. 더보기
국정원, 군-국가보훈처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대선 개입 파장 국정원, 군-국가보훈처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대선 개입 파장 일방적 내용의 표준교재 만들어 각 부처에 하달 "평가하겠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 2013-10-25 07:02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이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까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공직자 안보교육지침 통보' 공문을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공문은 '각 부처는 한해에 두차례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교육의 실적을 향후 평가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실제로 행안부는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 파워포인트로.. 더보기
반촛불 배후 청와대, 관변단체장 선거 개입 반촛불 배후 청와대, 관변단체장 선거 개입 [집중분석] 보수단체 촛불 반대집회 사주·조종해 온 곳도 청와대 [진실의길] 육근성 | 2013-08-16 09:36:08 특혜와 지원이 법으로 보장되는 관변단체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한국자유총연맹(자총)이다. 매년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 받을 뿐 아니라, 때때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