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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댐

국토부, 환경협의 묵살하고 ‘댐 계획’ 확정 국토부, 환경협의 묵살하고 ‘댐 계획’ 확정 환경부서 전략영향평가 첫 실시 뒤 일부 불필요 의견 냈지만 일방결정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3.01.27 20:02 | 수정 : 2013.01.27 21:42 ▲ 영양댐 예정지인 경북 영양군 수비면 장파천의 늦가을 풍경(왼쪽).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국토해양부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달 일방적으로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은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여서, 대규모 사업의 환경 영향을 최초 계획 단계부터 살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첫발부터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 더보기
'정체불명' 영양댐... 알고보니 MB형님 댐? '정체불명' 영양댐... 알고보니 MB형님 댐?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⑨] 4대강 사업도 울고 갈 영양댐 계획의 실체 [오마이뉴스] 이상철 | 12.12.16 16:47 | 최종 업데이트 12.12.16 17:12 치명적인 핵발전소 사고들이 은폐되고, 4대강에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죽어 떠오르고, 화학물질 관리 부실로 산모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가축과 동물들이 살처분 당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민주화가 가능해야 경제의 민주화도 가능합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정책을 검증하고 새로운 복원과 치유에 대해 논의할 때입니다. 범 환경진영은 새로운 5년이 생태적 치유와 복원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를 제안하는 글을 10여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 더보기
산양 사는데 댐 건설? 영양댐·달산댐 논란 산양 사는데 댐 건설? 영양댐·달산댐 논란 수장기계획·댐장기계획 반영 안 돼 '불법 논란'... 생태계 훼손 우려 [오마이뉴스] 안철 | 11.10.31 14:19 | 최종 업데이트 11.10.31 14:19 국토해양부가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영양댐과 경북 영덕군 달산면에 달산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영양댐과 달산댐은 현행 하천법상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근거하지 못하고, 댐 건설과 관련된 계획인 댐 건설 장기종합계획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못해 하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멸종위기종인 사향노루와 산양 등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3139억 원을 들여 높이 75m, 수몰면적 2.2㎢(약 66만 5000평)로 계획하는 .. 더보기